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사회이고 인권침해도 심각한 사회이다.
경찰, 검찰 논할 것없이 건국이후 지금까지 양자모두 심각한 인권침해기관이었다.
지금 자치경찰제를 논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는 찬성한다. 따라서 그에 부응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미국처럼 선거직에 의한 지방검사제를 도입하자. 시장선거와 통상 같이 진행된다.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중에 지역사회에서 인망이 높은 자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자신의 위에 복종해야할 상관은 없으며 청렴하게 일하고 오직 다음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평가받는다. 선출된 검사는 검사보를 지명하여 업무를 보조케 한다.
대체 고시만 붙고 연수원성적만 좋다고 검사직을 주는 게 말이되냐.
대검찰청의 영문이름도 통상의 부처명인 디파트먼트가 아니라 오피스다.
즉 프로시큐터의 오피스, 검사사무실이라는 뜻이다.
검사위에 검사가 왜 필요하냐?
독자적인 수사및 소추기관인 검사위에 복종해야할 검사가 또 있으니 맨날 정치검사 소리 듣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피의자나 때려죽이지...쯧쯧
검찰청 당장 해체하고 지방경찰제와 선거직 지방검사제 도입해라!
그래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진정한 검사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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