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중소상인 뜯어먹는 강서구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 화곡역 4거리에서 조그만 PC방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5급 지체장애자입니다. IMF여파로 1998년 컴퓨터관련 개인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살기도 힘든 차에,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인 은행대출은 꿈도 못 꾸고, 호구지책으로 제2금융권과 사채를 얻어 지난 2001년 4월, 이 업소를 인수하여 열심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업소이름은 삼보PC방)

문제의 발단은 도시미관과 정비로 인한 간판, 광고물 설치법이 바뀌었는지, 지난 2002년 봄 강서구청에서는 한 업소 당, 전면1개, 돌출1개 이상의 간판은 불법이라면서 자진철거를 홍보하였고, 당시 구청에서 임시직으로 고용한 아주머니들이 서류를 들고 업소마다 다니면서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2002년 월드컵 이전인 그 당시 서명을 하면, 강서구청에서 비용전액을 들여 무료로 불법간판을 철거해주고 불법의 문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만일 서명을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하여 벌금을 부과하며, 철거도 해당 사업주가 자기비용으로 해야한다는 계도였습니다.

서명만 하면 모든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하여 깨끗이 끝날 일이라는 말에, 저는 재차 확인하고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 황당하게도 약 1년반이 지난 2003년 9월 구청으로부터, 불법간판으로 벌금20만원을 부과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영업특성상 24시간 뛰어도 신용불량 안되며 먹고살기 힘든 요즘, 생업에 바쁘기도 하지만 기 약속한 사실인데 뭔가 행정착오가 있겠지 하고 시간나면 한 번 들러봐야지 하며 지나다가, 2003년 10월17일(금) 강서구청 불법광고물 정비반으로 출두하여 자초지종을 말하였습니다.

강서구청 당담자인 '불법광고물정비팀', '이용덕'(02-2600-6400)님의 얘기는 현재 제게 보낸 통보서가 전산상으로 찾을 수 없으니 제가 받은 원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방문해달라고 하였고, 구청에서 아줌마들을 동원하여 서명한 약속은 이미 해가 지난 거라는 아리송한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구청의 약속문제가 아니라도, 제 업장의 불법이라는 그 간판은 제가 부착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인수하기 이전의 업주가 부착해놓아서 업소명도 틀린 것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벌금부과는 잘못되었다고 하며 제가 받은 공문을 찾아서 다시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2일후 저는 또 한 통의 공문을 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와 함께 10월28일까지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2003년 10월 20일(월) 저는 이 공문을 들고 다시 담당자를 찾아서 옥신각신 하였습니다만 담당자의 결론은,

1. 작년에 구청에서 서명을 하면 구청예산으로 무상 철거해간다는 약속은 작년얘기이므로 금년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

(그럼 작년에 약속한 것을 이행치 않았던 구청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 주민은 이행치 않으면 일방 벌금을 물리거나 재산압류 통보를 하고, 관은 어쩔 수 없다! 한마디면 끝나는 건지? 개새끼도 먹여 살리는 주인은 물지 않는데.. 불철주야 힘든 영업으로 세금 걷어 지덜 먹여 살리는 주민에게 대한민국의 관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참으로 황당합니다.)

2. 그럼 제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인수하기 이전 주인이 설치한 이름도 다른 간판인데, 왜 내가 책임져야 하냐구했더니, 그럼 왜 이의 신청기간 안에 오지 지금 왔냐?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다! 라는 기막힌 답변뿐이었습니다.

3. 이 억울함을 저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고 또 어디다 누구에게 말해야 하냐고 하며 누가 잘못이냐고 물었더니, 이 국민의 공복(?)은, 더 이상 할말 없다! 답변할 필요도 없다! 어디 법무사 사무실 같은데나 그런 곳을 찾아 알아보라는 한심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 저는 2항처럼 제가 설치하지도 않은 간판만으로도 책임이 없는 것을, 구청은 정확한 내용파악도 하지 않은채(간판이름도 다른데..) 탁상행정 편의로 일방 벌금고지서를 부과하였고,

* 그것보다도 1항처럼 이미 그 건에 대하여는 작년에 강서구청과 확약하고 서명,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뀌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2003년은 새로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안되는 설명을 담당자로부터 들어야했던 사실입니다.

* 참고적으로,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화곡역 주변에 대형회사나 업소는 거의 모두 애당초 개업초기부터 불법간판을 버젓이 달고 영업하는데, 왜 돈 없고 힘없는 영세상인들만 편파적으로 괴롭히느냐고 했더니 그들도 다 1년에 2번씩 벌금 부과하고있고, 또 위치상 너무 높은 고층들이라 강제철거가 힘들다는 상투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 말이 말도 안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화곡역 저희 매장 주변의 일부 고층건물의 대형업소나 회사의 불법간판 실태를 참고자료로 약도와 함께 보냅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웃기게도 열에 아홉은 철거하기도 쉬운 1, 2층에 소재하고 있군요. 그것도 일부만 잠시 조사해보았습니다!
어떤 돌대가리가 그랬던가..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아! 대한민국이여! 분통 터져 잠이 안 오는군요!
저 역시 돈벌면 이 나라 떠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민선 자치행정 다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한 500년 지나야 이 나라가 경제지표가 아닌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까요?

구청보다 더 높으신 분들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치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민원제기자 >

이 름: 배 문 환
주 소: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66-8 월드빌딩 2층
민 번: ******-*******
연 락: 011-218-****, 02-2601-****
업 소: 매직플라자 PC방 (주소 상동)

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