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인적인 마권 수수료를 낮추어 주십시오.
마사회가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는 20만 경마 소비자들의 피와 눈물과 한숨입니다.
세계경마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살인적인 마권 수수료에 그들의 가정은 피폐해지고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탁상공론만 일삼는 관계부처나 국회는 경마를 건전한 국민의 소비문화로 확대 개방할 생각은 없고 기존 경마소비자 죽이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세수를 낮추고 공정경마를 확보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면 개개인의 지출이 줄어들고 그만큼 패가망신하는 국민들이 줄어들 것인데도 대한민국 국회/농림부/재경부 등 관련 기관들은 팔장만 낀 채 먼산에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경마의 평균 공제율이 20%대 입니다.
그런데 한국마사회는 평균 30%(마권세 10%, 교육세6%, 농특세2%,마사회수익금 10%등)가 넘는 가히 강도짓에 가까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100배 이상의 고액 배당은 추가로 22%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마사회가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기 위해 부정경마를 조장하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마권세를 비롯 제세는 하향조정이 분명 가능합니다.
정말로 질기고도 무서운 세금공해 입니다.
각종 세금을 낮출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공정경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경마의 미학은 오직 최선의 질주입니다.
경마를 치열한 사고를 요하는 이지적인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간혹 돌발상황이나 변수는 있지만 큰 흐름에서 상식과 추리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경마는 새로운 세대의 수혈이 많이 되어 있지만 음험과 불공정으로 얼룩진 뚝섬시절의 많은 인맥들이 (마주,조교사,기수,관리사 등) 조직의 정점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사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경주가 조작되고 있습니다.
작년하반기에는 정권말기의 틈을 타 가히 무법천지의 경주 결과가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골적인 경우도 있고 간교하기 그지없이 조작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다수의 불량마주들이, 조교사들이 불공정행위와 부정경마의 정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주-조교사-기수로 이어지는 경주 커넥션은 때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내곤 합니다.
이미 불공정행위는 이루어지고, 매 경주 수십억에 달하는 환급금의 주인은 특정세력들에게 돌아가고, 마사회의 조치는 고작 기수 개인에게 내리는 일정기간 기승정지라는 징계는 사후 약방문일 따름입니다.
마사회임직원이 아닌 일반의 경마 전문가로 이루어진 재결위원회와 부정경마를 심판 할 수 있는 초법적인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설치를 강력 건의합니다.
마필 관계자들의 불공정행위야 말로 경마발전에 커다란 암적 요소입니다.그 어떠한 불공정행위도 단호하고 강도 높게 처벌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들이 구두로써 은밀하게 만들어 내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금품거래가 있고 물증이 있어야 부정경마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마사회의 입장이나 권한은 무책임하고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철퇴를 가할 첫 번째 집단이 마상금은 뒷전이고 베팅으로 횡재를 노리는 썩은 마주집단들입니다.
썩은 마주들은 조교사나 기수들을 공갈 협박으로 끊임없이 부정경마를 만들어 냅니다.
조교사 또한 그들 주변에 기생하는 불량세력들과의 공생관계 때문에 부적절한 경주를 만들어 냅니다.
마주 조교사들의 정화가 너무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마사회에서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수수방관 하였습니다.
정부와 마사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마십시오.
정부나 마사회의 부정경마에 대한 수수방관은 특정 도적떼들이 선량한 국민들의 피와 살을 갈취하는 행위를 조장 방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2조7천억의 세수를 이렇게 불공정하게 관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엄청난 직무유기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3.사설경마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제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설경마를 뿌리뽑기 전에는 모든 경마방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계좌투표를 하는 시민들이 있지만 경마방송이 사설경마를 부추기는 원인중의 하나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 10대좌표중의 하나가 부정부패와 불공정행위의 척결입니다.
그 어느 목표보다도 최상위의 목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백주에 마사회 매출액(1일 : 700~1000억)의 30~40%정도가
국법을 우습게 아는 무리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가 누수되고 있는데도 검찰과 마사회의 힘은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살인적인 세수 때문에 발생되는 이런 엄청난 불공정행위로 막대한 세수가 누수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전담 검사 한 사람 없고, 국회/정부는 방관자고, 마사회의 대응은 한계가 있고, 결국 피해는 선량한 경마소비자들의 몫입니다.
대통령님!
세수 1조원이 적습니까.
적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역시 획기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세를 도적질하는 도적떼들을 발본색원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살인적인 세금 때문에 파생되는 제수수료의 개선이 시급한 일입니다.
관행과 제도의 잘못으로 이런 엄청난 국세가 누수되는데도 대책이 없이 수수방관 한다면 국회는 정부는 누구의 국회이며 누구의 정부입니까.
경마는 1차 산업의 생산농가에서부터 경마소비자까지 복합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국가세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부산에 새로운 경마장이 탄생합니다.
경마는 국가 세수에도 이바지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레저로서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정경마에 대한 정부와 시행체의 확고한 의지와 세율인하라는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단을 20만 경마인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공정행위 제1위 집단 한국마사회 관련집단을 개혁하여 주십시오.
이 밤도 선량한 경마소비자들은 피울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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