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잘못되었다.
겉은 민주주의 같지만 까놓고 보면 기득권과 재벌과 공무원이 특혜를 누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기득권과 재벌과 공직자들은 많은 특혜를 누린다.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들은
특혜도 없고 권한과 영향력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소외된 생활을 한다.
즉 계급사회가 돼버렸다. 계급사회가 민주주의 인가? 아니다.
민주주의라고 포장된 계급사회다.
즉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나뉘어진 사회다.
기득권이 비기득권을 뜯어먹고 사는 사회다. 나라다. 이 게 문제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 불평도 불만도 없는 멋들어진 민주국가로 보인다.
왜 그럴까?
비기득권이 불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공직자에게 피해를 당한 비기득권이 국가권익위원회에 호소한다.
국가권익위원회도 기득권이기 때문에 기득권 편을 든다.
편을 안 들어야 안 들어 줄 수 없다.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제성장이 되면서 많은 이익금이 기득권 쪽으로 흘러들어갔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득권은 세력이 점점 더 커지므로 날이 갈수록 비기득권의 세력은 줄어든다.
기득권은 돈도 많이 벌기 때문에 점점 더 호화스러워 지고 세력이 커진다
반면에 비기득권은 점점 약해진다. 돈도 적어지고...
이 게 겉은 민주주의 국가 같은데 속은 곪아비트러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기득권의 횡포를 없애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안된다.
기득권의 장벽을 허물 수가 없다. 철갑으로 만든 벽을 뚫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부정부패가 없어지기는 커녕 점점 많아진다.
그러므로 부정부패 척결이 필요하다.
기득권의 횡포를 찾아내고 공표하여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누가 감히 어려운 일에 뛰어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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