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 법원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다음 달 불러 신체검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의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 그가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씨 등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양씨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내용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주신씨의 신체검사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각각 3명의 의사를 추천, 총 6명으로 구성된 감정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제 신체검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시장 측은 “병무청과 검찰 등 국가기관이 여러 차례 병역의혹을 허위로 판정한 만큼 증인 출석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애초 주신씨에 이달 20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다음 달 22일 출석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만약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만 놓고 6명의 감정위원이 진정성을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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