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잘못을 저지른 기관으로 민원을 이송하는 제도는 도둑고양이를 양성하는 행위 입니다.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을 제공하는 정부의 민원 이송은 모든 공무원을 도둑으로 양성하는 행위이며
국가의 권력이 지방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님이 TV에서 건축심의의 간소화를 예기한 15일후 평택시는 심의기준을 발표
각종사안의50%이상 강화했고, 또 국토부가
재심의를 가능한 없에라는 공문에 아에 반려를 속출하고 이후 단한건도 원한 통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많은 백성은 사담으로 대토영 임기는 곧 끝나고, 공무원은 앞으로도 계속근무하니 무관하다며 웃음짓죠.
현실이 이런데 대통령이 무얼하실수 있을까요. 한심합니다.
이를 고치려면 정부가 지방을 단속할 권한을 가지셔야 합니다. 민원의 이송은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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