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41
머니투데이 뉴스는 2015.9.11.자 기사에서
원고의 914건 헌법소원을 '악성청구 사례'라 지칭하고
적법한 원고의 헌법소원을 비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러면, 머니투데이 뉴스는 형사처벌 되어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뉴스를 형사처벌 하지않는 검찰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 법원은
그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프랑스대혁명에서
판사들을 모두 처벌하려니까
판결을 내려줄 사람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최근 한국에 도입된
참여재판입니다.
판사들은 재판하지말아. 판결만 내려. 이게 국민명령입니다.
검사들은 수사하지 말아. 기소만 해. 이게 국민명령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수사권을 검찰에 위임하였는데
법원과 검찰이 그 재판권과 수사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과 수사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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