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소득공제신청건에 대한 본인의 심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issue가 되고있는 맞벌이 부부의 세금에 대해선 전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실적으로 취직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둘이 버는 만큼(많이 버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는 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조기유학이다, 뭐다 해서 모두가 영어와의 전쟁이 한창인 요즘 현실에서, 그나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선택한 조기유학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마당에 왜 국내에서 영어학원 다닌것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부유한 사람들이 조기유학 가는것 자체가 소위 부유층이 누리는 혜택아닙니까? 해외 가서 달러 쓰는 사람들에게 소득공제라뇨? 참으로 당치도 않습니다. 소신껏, 형편껏 국내에서 그나마 열심히 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지, 왜 초등학교 교육비(영어 사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합니까? 방학때 받는 집중과정은 그나마 정부에서 내건 조건에 해당되는조건(하루 3시간 이상 학원에 있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조건)임에도 그것마저 대상에서 제외된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나라는 도대체 현실적인 영어교육에서도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는 무능력을 반성은 커녕, 해외에서 배우는 것만 소득공제 해준다는 말입니까? 다들 해외에 나가자구요??? 정말 세금과 교육비 때문에 이나라에서 못살겠습니다. 전국민의 이민을 부추기는 정부, 교육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 국민은 돌아설수밖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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