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미술품 거래를 위해서는 먼저 화랑의 탈세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 미술품 경매채널인 포털아트의 김범훈 대표는 “오프라인 미술품 경매회사의 경우, 작품의 출처와 감정을 맡은 감정사, 감정 내역, 추정가 내역, 낙찰자 모두 불명이다보니 탈세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무당국은 조속히 세금 신고를 누락시키는 불법을 자행하는 화랑들에 대해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화랑이 화가에게 구입한 미술품 대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판매를 하고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만일 작품의 출처와 낙찰자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오프라인 경매회사에도 세금이 투명하게 부과될 수 있다.
현행 상법상 세금 신고는 누구에게 어떠한 작품을 얼마에 받아서 얼마에 판매하고, 영업 이익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김 대표에 따르면 특정 화랑주가 직접 “(화랑은) 누구에게 판매했는지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
이런 점은 곧 일부 화랑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탈세를 해왔는지 증명하는 셈이다.
포털아트가 국내 화가의 작품을 처음 소개하기 시작할조차 대부분의 화가들이 “미술품은 세금이 없다. 왜 세금을 내야 하나” 또는 “세금은 화랑에서 다 내 줬는데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고 반문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이 결과 갖가지 부작용이 파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탈세는 기본이고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을 하다 보니 화랑들이 위작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화랑에서 유통되고 있는 작품 중 30%가 위작이라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세금만 정확히 했어도 일부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었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2008년 한국 미술시장의 문제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화가는 (미술계에서) 제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170여명의 화가들의 반응은 ‘전원 공감’이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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