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현금으로 받아 슬쩍 '인 마이 포켓'
연예인 성형사실도 '비밀', 치료비도 '비밀'
국세청이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세금 신고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3457명의 사업자에 대해 개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1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맞아 이들 개별관리 대상 개인사업자들에게 탈루유형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
국세청의 방침에 어긋나게 나가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신고종료 후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해 사업장현황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개별관리대상 사업자는 의료업 2705명, 학원업 700명, 연예인을 포함한 기타업종 52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부가세 면세사업인 병·의원의 경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수입금액을 축소, 세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례식장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슬쩍'=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들 중 일부는 '종합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종합병원들은 비급여 MRI촬영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수입금액에서 빼버리거나 교통사고 환자 의료자문 수입금액도 슬쩍 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운영 수입은 아예 세금신고내역에서 제외하고 장례식장을 직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부대시설 임대수입을 누락시켜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연예인 성형수술 사실은 '비밀'-수입금액도 '비밀'=최근 들어 연예인들이 성형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까지는 성형사실을 쉬쉬 감추는 연예인들이 많다.
연예인들을 성형수술시켜주는 성형외과는 환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대신(?) 연예인들이 현금으로 낸 성형수술 비용을 병원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밖에도 일부 성형외과는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외부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한편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해 수입금액을 축소 또는 누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인공유산 수입금액, "묻지마∼"=산부인과의 경우 비보험 병과인 무통시술, 병실료 등을 수입금액에서 빼고 신고하거나 여성병 검진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공유산 및 영양제 투약분 수입금액 누락도 산부인과들이 자주 '애용'하는 탈세수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과 의원에서는 마취제 구입량을 조작하거나 마취과의사 초빙 기록을 아예 삭제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 및 탈모수술비, 피부관리 현금매출도 수입금액에서 빼버리는 방식을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원'들은 어떻게 탈세하나=국세청에 따르면 학원업자들의 탈세도 상당히 깊은 골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들은 특히 학부모들로부터 학원비를 현금으로 내도록 유도해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자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학원들은 차명계좌나 명의위장을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지능적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학원 등에서는 수료증 및 합격증 발급수수료 또는 운전면허 불합격자 보충교육 수강료 등을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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