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경제부가 세무사들에게 징계를 과하게 했다는 이유로 법원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재경부는 올해 세 번의 세무사 관련 행정소송에서 모두 졌고, 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 역시 패소 판결이 나왔다.
자꾸 이러한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는 세무사 본인의 탈세문제, 즉 세무대리행위를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한 문제에 대해 재경부가 세무사 자격을 징계했다는 점 때문.
세무사로서 마땅히 성실의무(세무사법 제12조)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 본인의 탈세(수입금액 누락 등)를 저지르는 것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며, 이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추징(제재)을 당했는데, 재경부가 또다시 세무사 자격 자체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
특히 법원에서는 세무사 자신의 수입금액 탈루 등은 그 직무(세무대리, 상담, 자문 등)에 관한 업무가 아니라 한 명의 납세자로서 저지른 행위로 보고, 재경부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결국 이러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탈세 세무사들은 '정당성'을 등에 업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준다며, 버젓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재경부에서는 법원의 판결에서 자꾸 패소하다보니, 이제 세무사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세무사회에서는 아예 세무사법과 징계양정규정에서 수입금액 누락 등의 부분은 빼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가 본인의 탈세를 저지른다는 것은 법 위반 뿐만 아니라, 국가공인자격사로서의 도덕성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탈세를 하는 세무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탈세를 저지른 세무사 뿐만 아니라 재경부와 세무사회까지 모두 책임회피와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납세자의 진정한 권익을 생각해주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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