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관내에서 일부 주류제조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제품은 공급하지 않으면서 장부상으로 출고된 것처럼 꾸며(일명 미출행위) 밀어내기식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특정 주류도매상과 체인 등에서 지입차량을 이용, 불법영업을 일삼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주류를 불법으로 유통 시키는 등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지역 주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출행위는 주류제조사의 오래된 관행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해당돼 세금추징 및 행정조치 대상임에도 과세당국은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류제조사들이 대형할인점이나 마트 등에 자사(自社) 제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로 공급된 주류는 할인점들이 장부상 매입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이용하는 등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
광주지역의 한 주류업체 종사자는 "모 주류제조사는 월말이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몇 곳의 주류도매업체에 가짜 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업체당 3~4천 상자씩 주류를 미출하고 있다"며 "이같은 미출행위는 특정 도매상과 관계 설정 후 암암리에 이뤄지는 등 주류시장 질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주류도매업체는 지입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도 있지만 광주청의 느슨한 단속과 지속된 주류시장의 침체, 도매상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을 이유로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광주청 관내의 경우 주류 제조업체의 주류시장 진입을 위한 과당경쟁과 주류 도매업체간 거래처 확보를 위한 편법거래, 유흥업소 등의 주류자료 변칙거래 요구 등으로 무자료 주류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유통과정추적조사를 강화해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로 광주청은 지난 2005년 12개 업체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조사를 통해 15억2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같은 해 6개 지방청 전체 조사실적 56건중 가장 높은 21%를 차지해 타지역에 비해 불법영업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이처럼 불법·편법을 동원한 일부 주류제조사들의 주류 공급과 주류도매업체들의 지입차 고용문제, 무자료 주류 불법유통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주류업계의 현실로 과세당국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청 관계자는 "주류유통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활동과 함께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비율분석 등 전산분석기법을 개발하여 불성실거래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추징은 물론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하여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류 제조업체와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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