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전 및 자회사 임직원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강모 전 한전 상임감사,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 K사 김모 대표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 신모 한전KDN 팀장,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강모 경정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10명에게 3억5690만원 상당하는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김 대표는 로비 대상에 따라 현금, 수표, 상품권 뿐 아니라 외제 승용차, 골프 레슨비, 독일제 자전거, 차량용 오디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대표가 뇌물 받을 사람을 조사해 맞춤형 로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강모 전 한전 상임감사에게 제네시스 렌터카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전 한전 전력IT추진처장 딸에겐 독일 승용차 뉴비틀을 사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자전거 마니아’ 고모 한전KDN 팀장에겐 360만원 상당하는 독일제 자전거, ‘오디오 마니아’ 신모 한전KDN 팀장에겐 99만원짜리 차량용 오디오를 설치해줬다.
김 대표는 양수발전소장을 맡고 있는 김모 한수원 본부장에게 종합상황판 교체 사업을 부탁하며 27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골프 프로 지망생인 김 본부장 아들에게 필요한 골프 레슨비와 해외 전지훈련비를 대신 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K사는 한전에 상황실용 고해상도 모니터, 통신네트워크 스위치를 납품하는 업체다. K사는 최근 6년간 약 412억원이 넘는 한전 납품사업을 맡아 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강 경정은 자신의 부인이 김 대표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로 3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강 경정 부인 뿐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 등 60여명을 거짓 직원으로 꾸며 38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빼돌린 돈은 로비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납품업체 금품로비는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납품단가를 상승시켜 공공요금 상승요인이 된다”며 “국가재정 손실을 가져오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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