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변호사가 검찰총장이 되고, 고위직 판. 검사가 법무법인으로 갈 수 있는 현행제도로는
법조비리를 결코 막을 수 없다.
법조비리의 척결 없이는 법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법질서를 제대로 지킬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제1의 범죄행위이다.
이의 해결책으로 판. 검사의 임용과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비리의 발생 근원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
법조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하여는
1. 판사의 정년은 70세 검사는 65세까지 연장한다.
2.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3.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판. 검사로 임용할 수 없고, 판. 검사에게 변호사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폐지한다.
4. 판. 검사는 임용과 동시에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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