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들이 감옥 가는 날, 한국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가는 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 한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액톤경의 말입니다.

절대 권력의 국회의원들, 대통령 두 분도 감옥에 갔습니다.

부장판사 하나가 구속영장 청구되었다 하여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십니까?

판사들은 예수입니까? 부처입니까?

대법관출신 변호사의 한건 수임료가 5,000만원 이고, 서울변호사 90%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하며(법률신문 2014.8.20일), 한국인의 80%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위키 백과사전).  

“전관예우는 사법 正義를 파괴하는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합니다(김인규 교수, 동아일보, 2013.3.9일).

동료 선배 후배 법관들의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고위층 법관들도 감옥에 가기 시작하는 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성되어가는 날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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