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법원 판결문 자체에 왜 위법 행위가 판치고 있는가?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의 비밀을 파헤쳐 집중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은 왜 공정하지 못하고 왜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가 42개국 중 39위일까요? 그것은 바로 법원을 감시 및 통제하는 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을 감시하는 기관이 전혀 없다보니, 판결문의 내용이 허위 기재되고 소송 쟁점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판결문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허위판결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판결문, 결정문의 ‘이유’부분에서 정황을 허위 기재한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판사의 서명이 빠진 판결문, 적용해야 할 법령들 중 일부가 빠진 판결문 등이 가끔 발견되기도 합니다. 허위판결문을 예로 들면, (1) 국가유공자 사건에서 분명히 전역 이후 OO보훈지청에서 신청서를 통해 AA병명을 신청했는데, 판결문에는 AA병명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허위 기재되어 있는 점, (2) 형사 사건의 경우 증인(미성년자)이 법정에서 분명히 진술 번복을 했는데, 판결문에는 진술 번복 안 했다고 허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심지어 형사사건의 경찰 수사결과보고와 수사보고서 등에도 정황이 허위 기재된 사례가 가끔 발견됩니다. 즉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문, 수사결과보고 등의 내용을 허위 기재해 형사보상금을 어떻게든 안 주겠다, 멀쩡한 국민을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판단(추정)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사건(행정소송)의 경우 무조건 비해당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보상금을 안 주려는 의도로 판단(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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