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누진제가 얼마나 국민적 관심이고 이슈인지
정우석 판사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것 같다.
당신이 한말이 다 맞다.
국가적 상황에 따라 그 국가가 정할수 있다.
지금 얼마나 이 누진제가 재계 정계 모든곳에서
이슈인가. 헌데,지금 누진제를 국가가 관장하나?
아니지. 한전에서 독단적으로 약관을 만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가? 근데도, 불법적인 소재가 없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 까지 나서서 국민들이
전기세 누진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했겠는가?
그런. 중차대한 온국민적 관심에.일개 판사하나가
찬물을 끼얹어? 조금이나마 보탬이되도 모자를판에?
당신이 진정 중립을 지키는 판사라고 여기나?
그게 맞나? 이건 여 야를 넘어서는 문제다.
정말 진보니 보수니 중도니. 더해서, 빈 부를
떠나서 정말.온~ 국민이 일심으로 반드시
깨버리고 싶은것이 바로 누진제다.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토록 온국민이
전부 나서서 깨버리고 싶은 제도는 더이상 없다
싶은 것이 바로 누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