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갤럽조사)가 한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법제도를 신뢰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27%만이 “신뢰 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회원국 42개 국가 중 39위, 꼴찌에서 4번째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의 사법제도 평균 신뢰도는 54%이며 인도는 67%인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로 선진국을 바라보는 한국에서 꼴찌의 신뢰도는 국가 대 망신입니다.

사법제도가 불신을 받는 주요 원인은 법조계의 오랜 관행이자 악습인 전관예우를 꼽을 수 있다고 하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소송 서류에 이름을 올려주고 도장을 찍는 값만으로 수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동아일보, 2015 8.10일자 사설).

서울 변호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90%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하는데(법률신문, 2014.8.20 참조). 대법원은 전관예우 없다, 전관예우 논란 억울하다고 합니다(박형연 변호사, 전관에 대한 더 근본적인 고민들, 인권과 정의, 2013.8월; 한지훈 기자, 연합뉴스, 2013.3.13).

대법원은 OECD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OECD보고서를 적극 반박하였다고 합니다(최기철 기자, Newstomato, 2015.8.9).

소크라테스 말이 생각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보다는 OECD를 더 신뢰합니다.

사법부는 “쇠귀에 경 읽기”이며, 自淨기능을 상실하여서, 사법부개혁은 사법부에 易姓혁명이 일어나는 것(동아일보/동아광장, 배금자 변호사, 2014.4.18일) 밖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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