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3조를 폐기하라.

헌법 103조는 대한민국의 부패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입니다.

헌법103조에 따라서 법관은 독립적으로 판결하므로, 대법원장도 황재노역 판결도, 사채업자로부터 돈 먹은 판사의 판결도 간여하지 못한다고 해석합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다시피 온 나라가 전부 썩었고, OECD조사에서 한국 사법부의 신뢰도가 꼴찌 수준인데 판사들만 부처, 예수이기를 바라십니까?

대법관 출신, 고위 검찰청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 상고서류에 도장 한방 찍어 주고 3,000만원을 받는다고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 하창우 변호사 말씀입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前官禮遇는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썩는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고 합니다.

헌법 103조를 대법원은 왜곡 해석하여 법관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였으므로 썩은 판사들을 가려내어 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썩은 판사의 사례를 대법원에 제공하여도 대법원은 헌법 103조를 들이대며, 법관은 독립적으로 판결하므로 대법원도 간여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옵니다. 대한민국 匹夫匹婦의 자기새끼 감싸기에 불과합니다.

법원의 부패를 개혁하지 않으면 박대통령의 ‘국가대개조’는 반쪽자리 개조밖에 안됩니다. 법원의 부패로 대한민국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중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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