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저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살고 있는 평범한 국민(농민) 입니다.민원을 통해 불철주야 국가및 나라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경지정리를 통하여 다수확과 체계화된 작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1970~80년대의 농지개혁은 그시대에 필요하고 좋은 개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수십년전의 산업및 생활에 맞게 만들어진 농지법를 산업의첨단화.자동화.기계화.도시화된 현시대에도 구시대의 낡은 농지법을 적용하여 개인의 재산을 국가및 일선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 의해 분당.동탄.광교등의 신도시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수용개발과.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되는 보존가치가 좋은 자연환경.훼손되지 않아야할 위치의 산림등에는 개발 건축 허가를 하여 난개발을 하게 하면서도 농지가 집단화 되었다는 터무니 없고 잘못된 구시대적인 낡은 농지법의 틀과 사고방식으로 건축을 불허하는것은 국가나 공무원들이 국민의 재산을 관리 하는 낡은 제도는 조속히 개선되어 토지가 개인에게도 건축및 개발이 허용되고 허가가 되어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사용되어 지역과국가가 더더욱 발전되어 나갈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동안 보정동일원은 경부고속도로 변에 위치해 비행비상 활주로라는 낙후된 군사시설법의 규제로 인해 개발및 개인 재산권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왔으나 비상 활주로가 해제된, 현재 기흥구 보정동 주변은 각종 개발등으로 완전한 도시가 되었으며 많은 공동주택 아파트가 지어졌고 새로 도로가 개통되어 차량통행도 상당히 많습니다.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 이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며 국가나 용인시 지역차원 에서도 큰 손실입니다. 신중히 검토하여 건축.개발이 허가되어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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