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가 금추가 되면 중국에서 수입하느라 허둥대는 정부,
배추가 똥추가 되면 밭 채로 갈아엎는 농민,
품목만 다를 뿐 거의 매년 돌림노래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그래서 농민과 서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서글프면서도 한심한 상황을 보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노잡맨으로 엥겔지수가 무척 높은 서민인지라,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대국민 물가잡기 아이디어 공모를 할거라는 기사를 보고, 무엇을 주실지는
모르나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 동안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보니, 이것은 1개 부처나 민간기업,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사료되어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 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정답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농산물의 과잉 생산시 정부가
나서서 수매하고, 소비를 장려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런 조치들이 아니라 농민들이 재배할
농산물의 품목을 결정할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해당품목의 파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즉시적인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과잉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농민이 상인에게 파는 농산물의 단가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매스컴이나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중간 상인이 최대 수혜자가 되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서민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안내용 요약)
제목 : 농산물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안)
1.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시점의 농산물 파종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
- 재배하려고 계획중인 품종의 과잉/과소 여부 판단가능
2. 현재 파종현황, 생육기간, 과거 소비량/가격 등을 근거로 해당품목 생산시 예상출하가격 제공
- 재배할 품종 선택에 도움이 되고, 가격폭락 사태를 예방
3. 농산물 재배면적을 매일 전수검사를 하고, 조회는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실시
4. 향후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 적용
(시스템 운영조직 구성)
(1) 시스템 운영할 조직구성
- (1안) : 국방부로부터 대규모 공익요원 지원 받아 운영하는 독자조직으로 운영
(통계청과 별도로 실시간 계략적 통계/ 예측 자료만 제공)
- (2안) : 우체국이 운영 (집배원 활용)
- (3안) : 행안부가 운영 (농촌 통반장 활용)
- (4안) : 통계청 운영 (농협, 수협 등 관련기관 협조)
(2) 자료의 수집은 해당 요원이 매일 현장 방문 후 무선단말 입력으로 실시
(3) 고급연구원 채용으로 통계 예상치 모델 자체개발 (통계청 지원 필요)
(기대효과)
- 농수축산물의 생산량과 가격이 시장 자체기능에 따라서 기간별로 자연스럽게 조정
-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빠르고 정확한 결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 농민의 안정된 수익과 서민의 가계에 기여
- 실시간 산지거래가격과 소매가격의 공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왜곡된 유통구조
개선 효과
- 일자리 창출 효과
- 재난 발생시 피해집계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이를 근간으로 정부가 나서지 안더라도
시장자체 기능에 따라서 해당 농산물이 필요한 만큼만 민간에 의하여 수입될 것이고,
가격 또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음
- 농산물 적용이 성공시 차후 다른 분야로도 확대적용 가능하며, 이는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의 시장기능만으로도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배고프고 힘든 서민 중 한 사람이 올립니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