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보험 - 부동산 거래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고 예측 불가한 상황 발생시 대응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소유권용, 저당권용, 임차권용 으로 구성)

부동산 권리조사 -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 조사등의 업무를 통해 사전 위험을 감지 제거함으로 보험 가입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청약 거부를 할수 있다

1.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해당 정보를 수집 및 불법 활용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계약에 의해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정보는 업무 처리후 파기를 원칙으로 하나 실제 권리조사 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수집과 불법 활용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A'금융기관에서의 금융거래 정보를 보유한 권리조사 기관에서 'B'금융기관에서의 동일 채무자의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임의로 위험을 활용하여 기업의 입지와 업무에 대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연합회나 금융감독원의 동의나 합법적인 정보 수집이나 활용이 아닌 불법적인 개인정보 활용인 셈인것이다.

2. 권리보험료와 권리조사료의 불편한 진실

권리보험료는 크게 위험보험료+조사실비로 구분된다. 상식적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달리 산정된다고 생각하는게 맞겠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리조사 기관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권리조사료에서 부터 대출금액*110%~120%(채권설정금액)를 적용하여 조사비용을 보험사와 나누는 방식으로 결국 채무자의 부담이 늘게된다.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 부담이 없다곤 하나 금리나 개인 부담 중 택일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권리보험은 권리조사에서 대출금액에 따른 조사비용(대출금액에 따라 조사 내용 차이 없음)에 차등을 두고 위험보험료에서도 대출금액에 대한 위험을 적용하고 있어 이중 적용에 대한 논란이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보험사:권리조사=5:5(혹은 6:4)의 비율로 금융기관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권리조사 기관의 해당 업무에 대한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합리적인 권리보험료와 조사료 부과가 이루어 진다면 채무자들은 좀더 낮은 금리나 추가부담해야하는 금융비용이 줄어들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