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 등)전국407번째,상습적인 불법광고물 고발한다(수원시청)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15일
지인과 함께 수원시청을 이동하는 과정에서,아주대 버스정류장 부근에 단월드 동수원쎈타의 걸이 불법광고물을 확인하고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일전에도 이 지역을 이동하며 전봇대 교통시설 등에 시정되지 않는 불법광고물을 확인,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공무원과 게시단체를 고발하는 절차에 착수하고자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1.가로50,세로60 크기의 걸이 불법광고물에는 단요가 호흡 명상 등의 광고문구가 있고,단월드 동수원쎈타 전화번호도 있습니다.한동안 이 집단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철퇴를 가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담당공무원이 바뀐것 갖습니다.
2.영상에 담아 관리하고 있는 바,불법행위를 거부하면 거부하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에 공개하고자 하는 바,사전에 전화로 시정명령하고 몇주후에 갔더니 없더라 식의 민원인을 조롱하는 듯한 답변을 한다면 이 또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니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교주가 원하는 실적에 몸부림하는 신도들의 모습이 안타깝지만,그렇다고 조직에 의한 상습적인 위법성에 대해 시민들이 침묵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4.기초질서의 확립과 시민들의 스트레스 예방과 공익을 위해, 단월드의 상습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5.위 집단의 교주인 이승헌 선사에 대해 2010년 1월 동아일보 신동아 월간잡지 특집호에서 약 40페이지에 달하는 사회고발프로가 보도가 된 사실이 있고,미국의 CNN방송 등의 메가톤급 98개의 언론을 통해서도 세계인들에게 고발프로가 방영된 사실이 있는 집단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2010년 3월 6일 SBS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도 사회고발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납으로 만든 거북이 모양(천금각)의 물체가 암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국제적 사기행각을 벌인 보도였는 바,알고보니 물체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납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이런 물건 조심해야 합니다.
7.어떻든 게시대와 게시판을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들과의 객관성과 공정성과 형평성은 존중되어야 하고,적용이 되어야 할 것인 바, 게시대 혹은 게시판이 아닌 곳이나 도로 및 인도에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부하고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경우,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현수막·벽보·전단 등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8.이 집단의 상습적 불법법행위로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며 게시대와 게시판을 이용하는 시민들, 광고료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광고행위를 하는 영업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 각성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실정법을 비웃고 있는 이 집단의 고질적 불법광고물 고발하니,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하여 사회정의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20.
이 기 영
염태영 수원시장 귀하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