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되어 국회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권력분립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도약시키는 데 일익을 맡겠다는 것이 필생의 꿈이었다. 의장 취임 이래 8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했고, 그 결과 국회법 개정 등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취도 있었다고 자부해 왔다.
그런데 지난 2월 26일 특검법 국회 통과 이후부터는 역부족을 느끼고 있다. “여야가 지금처럼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싸우면 의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하는 데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 국회가 이처럼 대결에 익숙한 데는 역사적인 연유가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권력은 의회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었다. 격렬한 몸싸움, 극한 대치 등 가능한 모든 투쟁 수단이 동원됐다. 대화를 거론하면 곧 ‘사쿠라’로 지탄받았기 때문에 타협의 가능성은 처음부터 봉쇄됐다.
당시에는 투쟁하는 쪽에서 ‘민주화’라는 시대적 대의명분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이런 투쟁 방식이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국민들은 싸우는 국회를 용인해 주었다. 어느 면에서는 강경한 투쟁일수록 오히려 더 큰 박수를 받는 분위기도 있었다.
1980년대 초반 초선의원 시절,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는 것을 보다 못 참고 본회의장 책상 위를 뛰어넘었던 기억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달라졌다. 민주화의 진행으로 권위주의는 거의 사라졌다. 법에 따라 대화로 해도 얼마든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 행태는 과거에서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대결과 강경파만이 득세하고 양보와 타협은 들어설 여지가 없는, 옛날식 국회에서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이번 대치 상황은 국회의장이 된 이래 두 번째 겪는 것이다. 첫 번째는 지난해 8월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때였는데, 그때는 여당 의원들이 새벽에 의장 공관에 와 막는 바람에 출근도 하지 못했다. 결국 회의는 열지 못했고 안건은 상정도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검법이란 말이 언론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긴장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국회로 올 것이고 합의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타협을 중재할 수 있을까 한동안 고민했다. 여야 통틀어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고 대안을 만들어 토론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양당으로부터 서로 상대방 편에 기운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았다.
고심 끝에 새 정부 출범일인 2월 25일에는 경축 분위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총리 임명동의안만 처리하고 다음날 특검법안을 처리하자는 분리안을 만들어 양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중재안은“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다”는 말로 일언지하에 거부됐다. 양측 모두 중재안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았다. 여야는 끝내 한 발짝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면 충돌하고 말았다.
나는 의회 운영에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화와 타협, 즉 소수의견 존중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이다. 대화와 타협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끝까지 안 될 경우에는 다수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결은 국회법의 원칙이자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나는 지난번 해임건의안 파동 때 “1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55분간 타협을 시도하되 안 될 경우 마지막 5분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고 비유적으로 말한 바 있다.
이제 국민들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일절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을 때 의장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타협만 기다리며 하염없이 앉아 있어야 하는가, 법에 따라 국회를 진행시켜야 하는가.★★★ 어차피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회는 주인인 국민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
(朴寬用/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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