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또 비전향 장기수 북송시켜
* 또, 조건없는 비전향 장기수 북송은 안돼
* 우리도 비전향 국군포로 등 남송을 요구해야 돼
* 노 정권이 이를 무시할 경우, 이 정권은 사기 참여정치 단정
오는 9월 경 현재 남아있는 비전향 장기수 60여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소식이 사실인가.
그동안 전직 정부들이 비전향 장기수들을 모두 북송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그들이 남아 있단 말인가. 어쨌거나 그들이 남아 있고, 또 그들을 본향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는 심정이다. 비전향 장기수는, 6. 25 동란 후 체포된 소위 북한 남파 간첩들이다. 그들 중 일부는 사형집행이 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그 중 상당수가 노 태우 정부 출범 시간부터 북송되었거나 남한으로 전향을 거부 중인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아직도 60여 명이 남아 있다는 소식에서 조금은 당황해 지지만, 노 무현 정부가 출범 기념으로 북한에 "선물"을 보내는 이번 조치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 임을 지적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그동안 그들을 일방적으로 북송시켰으나 우리는 대가 내지는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분단비극으로 야기된 부산물들을 상거래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으나,
북한 간첩 + 북한억류 국군 포로 등 문제는 문제적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는 데 반해, 어째서 그들은 그들이 납치 억류 중인 "우리를" 돌려 보내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남북화해 등 효과를 노리고 우리가 먼저 선심을 베푸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도 예전처럼 한 두번으로 끝났어야 했다. 우리는 단 한 명도 데려 오지 않고 그들만 돌려 보낸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이전에 어불성설 이다. 그런 상거래가 어디 있는가. 상호교환 방식도 모르고, 우리의 납북자들을 송환조치 못하는 정부는 진정한 국민의, 참여정부도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인가 말이다. 그것은 사기 다. 햇볕정책 처럼 사기성 대북정책 이다. 민주주의의 어원과 참뜻을 모르고, 언필칭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사이비 한국의 민주주의는 하늘로 부터 천형을 받아야 할 집단이다.
헌법에 따라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전장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 불법으로 북송된 우리 국민을 데리고 오지 않는 정권이 어떻게 해서 국민의 정부들인가 말이다.
환언해서, 그들을 돌려 보내는 것은 우리의 성숙된 민주주의의 덕목이긴 하나 이 인모 노인을 돌려 보낸 후 다시 무더기로 보내고도 또 모라자 이번에는 남은 간첩들을 싹쓸이 해서 북으로 돌려 보낸다는 것은, 이 정권들이 모두 북한첩자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주장대로 이는 남북연합, 단합, 공조 다. 이는 불법이다. 우리의 헌법과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통치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평검사들이 주장했 듯 "대통령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이다. 대통령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틀을 깨면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서겠는가 말이다.
결론은, 비전향 북한 간첩들을 조건없이 돌려보내는 정부조치는 안된다. 재고해야 한다. 우리도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정부는 그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능사가 아니므로,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50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는 북한억류 우리의 국민을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 식 마셜 플랜을 통해 북한지원을 약속하지 말고 [북한 억류 국군포로 등 남한인 귀환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한국 인 것이다.
노 무현 정권이 만약 우리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 관철하지 않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싹쓸이 북송을 할 경우, 우리는 이 더러운 정권에 향해 영원히 저주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건없는 비정향 장기수 북송,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란의 핵심이다. 이를 거역할 경우 노 무현 정권은 김 대중과 야합한 북한 간첩들로 규정한다. 송이버섯을 먹고 즉사해야 할 노 무현 집단이다.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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