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라면서 관행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한 야당 서울시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해도 되나?
무슨 비밀스런 역적 모의를 하길래 야당출신 서울시장을 배제하나?
정말 옹졸하고 치졸한 정권이다.
끼리끼리 모여 회의하는 것이 참여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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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시장 국무회의 배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
일주일전 노무현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의 참석이 제외됐다고 하더니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서울시장이 요청하는 경우'등이라는 단서를 달지만 결국 '서울시장 국무회의 배제'는 움직일 수 없는 이 정부의 방침인 모양이다.
서울시는 행정 및 예산 등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 시장은 벌써 30여년전인 1972년부터 국무회의에 당연직으로 배석해왔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배석케 할 수 있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행화된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실시 이후엔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전령 역할까지 담당했고 '95년 당시 야당 출신의 조순시장 시절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이명박 現서울시장도 작년 당선이후 줄곧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서울시장이 야당출신이기 때문에 이같은 납득못할 조치를 취했다면 지극히 옹졸하고 이중적인 태도의 전형이 아닐 수 없고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반하는 처사다.
노무현대통령은 시대에 역행하는 '서울시장 국무회의 배제' 조치를 철회해야 옳다.
2003. 3. 12
한나라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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