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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청 만들면 현장대응은 누가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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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동지 할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의 와중에 출범한 참여정부의 첫 국무회의 에서 재난관리청 신설을 들고 나왔다. 분명 재난관리청 신설은 저고리에 끼워야 할 단추를 머리핀으로 착각하고 머리에다 꽂은 것 같아서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사회는 압축성장의 대가로 양적인 팽창은 거듭해 왔지만 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오지 못해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실제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의 쓰라린 경험을 갖게 했고, 각종 테러와 방화의 위협 속에서 새 정부의 개혁과제로 국민을 위험사회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겠 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본다.

※ 최근 10년간 대형안전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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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별 / 재 난 내 용 / 피 해 규 모
93. 3.28 / 구포 열차전복 사고 / 사망78명
93. 7.26 / 목포운거산아시아나항공기추락 / 사망66명, 항공기 전파(약240억)
93.10.10 / 서해 훼리호 침몰 / 사망292명
94.10.21 / 성수대교 붕괴 / 사망32명, 차량 6대
94.10.24 / 충주호 유람선 화재 / 사망29명, 선박 전소
94.12. 7 /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 사망12명, 건물 145동, 차량 93대 등
95. 4.28 /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 / 사망101명, 건물 227동, 차량 149대 등
95. 6.29 / 삼풍백화점 붕괴 / 사망502명, 차량 198대 등
96. 7.27 / 연천/철원 살인적 폭우 / 사망49명
97. 8. 7 / KAL801 괌 추락 참사 / 사망228명
98. 8.17 / 전국 수해(집중호우) / 사망324명(피해액 : 약 1.2조원)
99. 6.29 / 경기 화성「씨랜드」화재 / 사망23명, 부상5명
99.10.30 / 인천 히트 노래방 화재 / 사망56명, 부상81명
00. 9.27 / 경기시흥대흥정공가스폭발화재 / 사망6명, 부상13명
00.10.18 / 경기 성남 아마존 단란주점 화재/ 사망7명
01. 3. 4 / 서울 홍제동 화재 / 사망6명, 부상3명
02. 1.29 / 군산 유흥가 화재 / 사망13명, 부상2명
02. 4.15 / 김해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 사망127명, 부상37명, 실종2
02. 8.30 / 태풍 루사 피해 / 사망213명, 부상33명,피해액 5조1497억
03.02.18 / 대구 중앙로역 지하철 방화화재 / 사망198명, 부상145명, 실종 361명(접수609명)/

하지만, 재난관리청 신설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과거 대형참사 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어온 기구 확충 위주의 기형적 재난관리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격앙된 국민감정 잠재우기에 불과하다.
※ 대형 안전참사 시마다 소방중심의 대응기능 보강보다는 행정관리조직의 확장으로 행정력낭비
- 삼풍백화점붕괴사고 이후
* ’95. 7 재난관리법 제정 : 기술법인 아닌 포괄적인 행정관리
* ’95. 10 중앙부처 재난관리기구 보강
- 국무총리실 : 행정조정실에 「안전관리심의관실」신설(후 폐지)
- 내무부 :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재난관리국 신설」(후 방재관으로 개편), 「중앙구조대, 「장비통신과」 신설
- 건설교통부 :「건설안전심의관」「시설안전관」「건설안전과」신설
-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심의관」「가스안전과」신설
⇒ 기구를 증편하였으나 재난/재해사고는 계속적인 증가

우선 재난관리체제의 기본적인 틀은 “예방/대비/대응/복구”의 환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Process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비와 대응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온몸으로 뛰는 실행력을 갖춘 소방조직의 인력 부족과 장비의 낙후에 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System(체제)의 변화보다는 Contents(내용)의 보강에 있다.

※ 읍,면 단위(농/어촌)지역 소방력 부족 사례 : 전체 1,236개 읍,면 중에서 소방차가 1대도 없는 지역이 450개 읍,면(36%), 소방차 1대에 1명만 근무하는 지역이 176개 읍,면(14%), 2명만 근무하는 지역이 474개 읍,면(38%), 3명 이상 근무하는 지역이 136개 읍,면(11%)으로 아직도 재난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당면한 문제점으로
* ISO 국제기준, 고층 심층화되는 건축물과 공작물, 대단위 에너지공급 저장시설, 새로운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복잡다기화되는 정보통신망 구축시설 등 현대산업사회의 안전 위해 요인을 발췌, 대비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장기,지속적인 정책노력이 요구되나 현재의 구도에서는 당면한 사고처리에 급급한 5분 대기조로서의 표면적,단기적 조직 운영만이 강요되다 보니, 소방연구소등 OECD국가는 물론, 중국도 보유한 기본적인 지식,교육기반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소방조직의 발전이 선진산업,시민사회 모두의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지름길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직에 대한 애착이 없이 임기응변식 활용에 집착한 정책실패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임
* 또한 재해경험이 거의 없고 순환보직으로 비전문가인 일반직과 병렬상태로 민방위통제본부장의 예하에 있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방의 상황에 대한 설득에 많은 장애를 겪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희생을 치르고서야 사후약방문식의 임시방편적 대책이 제시됨
※ 2003. 1월중 인수위에 대한 행자부업무보고 관련
⇒ 소방조직의 현실/개선방향이 대외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미반영
⇒ 의사결정부서에서 소방부서와 사전 교감 및 협의 회피
* 또한 타부처와 “안전”에 대한 정책협의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절차가 복잡하며 내부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부서와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위상경쟁에 휘말리게 됨
* 이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의 사명감, 자긍심이 항상 실추,훼손되고 있음은 물론, 권한 없이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며 책임만 지는 조직이라는 피해의식이 소방조직 내외적으로 팽배함

진정 필요한 것은 기획하고 조정하는 머리의 부족이 아니라 현장의 손과 발이며 이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소방조직의 기능 강화에 있다. 예방은 모든 재난과 재해를 총괄적으로 어느 특정부처에서 전담할 사안이 아니고 실제로 방화나 테러의 경우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복구 또한 장기적으로 여러 관련부처가 공조 하여 처리할 사안이다.

※ 분야별 예방기능은 각 개별법령에 따라 수행하며 지방조직 또는 소관 부서별로 담당(70여개 법을 13개 중앙부처에서 관여하는 문서위주의 재난관리)하고 있으며, 예방/경감 ⇒ 대비/준비 ⇒ 대응 ⇒ 복구로 이어지는 재난관리 4단계의 통합관리에 집착한 허구적 이론과 논리로 대비/준비⇒ 대응을 경시하고 예방과 복구에만 치중하려는 스스로의 모순 노정(업무성격상 통합관리가 곤란한 모든 예방기능까지를 총망라할 경우 옥상옥의 허구적 조직으로 전락되며 실제로 소방조직외에 각 소관별로 재난대비기능 및 현장대응기능은 거의 전무한 실정)

따라서 재난관리의 핵심은 현장대응에 있고 그러한 대응조직은 기동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소방조직뿐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현장경험과 대응노하우가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인 옥상옥의 재난관리청 신설은 개혁이 될 수 없으며, 재난대응은 Planning(기획)이 아니라 Act(실행)임을 감안하여 재난관리청이 아닌 소방청을 설립하여야한다.

※ 최근 3년간 발생한 재난사고(총 946,573건)의 97%이상을 소방에서 대응하였으며 인명구조 실적만도 233,918명이나 된다. 그러나 소방을 제외한 여타 재난관리 부서는 재난현장대응 경험이 전혀 없어 안전관리 Know-How 축적이 어려우므로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한 현장활동에 적용성 있는 정책개발이 곤란하고, 특히 일반행정직의 재난관리부서의 경우 근무기피 부서로 전락되어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국가방재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곤란 함(1년 내외의 잦은 인사이동과 사무배분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반행정관료 중심으로 운영)
국민의 진정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 있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소방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계선 또한 소방이어야 한다. 소방이 주체가 되지 못한 재난관리청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소방국보다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재난은 관리되는 것이 아니며 끄고(消) 막아야(防)한다. 소방(FIRES)은 화재(Fire)뿐만 아니라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구조/구급(Rescue & First-Aid), 위기관리(Emergency management), 서비스(Service)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 국민의 의식 속에 재난재해관리의 주체는 소방기관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음

< ‘9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정책연구실 시민여론조사결과 >
* 도시재난사고관련 가장 노력해야할 분야는 안전한 도시시설기반 구축이며 다음으로
⇒ 소방서와 구조/구급대 확충으로 42%차지(다음은 경찰 순)
* 신변이나 주변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장 연상되는 기관은
⇒ 119소방으로 82%를 차지(다음은 경찰, 일반행정관서 순)
* 행정조직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의 수를 현재의 수준 유지(56%)하거나 오히려 늘려야 한다(37.4%)는 의견과 함께
⇒ 행정기관 중 보강이나 우대가 필요한 조직은 소방이 가장 많은 비율인 33.1%를 차지(다음은 경찰, 구청/동사무소 순)
※ 대다수 국민들의 경우「재난/재해=소방=119」라는 인식이 각인되어있으나, 재난관리를 일반행정관료 중심으로 행정관리기능으로 이해하고 운용하는 정책부재

(주)미디어리서치 주민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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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 1200표본(20세이상 남녀)
? 조사결과 주요내용
*바람직한 사고/재난수습 담당부서는 : 소방관서 58.9%
*소방관들의 긴급구조 활동평가는 : 91.9%(매우27.3%, 비교잘함 64.6%)
*조직개편시 보강우선 필요한 조직은 : 소방관, 경찰관, 일반직

결론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재난관리체계 확립은 일반직 위주의 기획/조정기능강화인 재난관리청 신설이 아닌 현장 실행력위주의 소방이 중심이 된 소방청 설립에 있음을 유념하고 이제라도 참여정부 개혁의 첫 단추는 제대로 끼워야 한다.

※ 소방청은 대통령공약으로 한나라당에서도 수용한 여야공동입법추진사항임(경향신문 2.17자) 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