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市場개방 피해 갈 수 없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도하협상 서비스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시장 개방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개방안은‘반(半)개방’에 불과해서 법률 서비스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미국 등 관계국들이 이에 만족할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양허안에 의하면 외국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이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법률과 국제공법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자문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정에서의 소송 대리도 할 수 없게 했고,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과 합작 및 한국 변호사 고용은 불허하는 등 많은 제한을 두었다. 이 같은 제한은 국내 변호사업을 보 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런‘반개방’을 미국 등 상대 국가들이 수용할 것 같지도 않고, 또 객관적으로도 이를‘개방’이라고 서슴없이 부르기가 거북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 변호사의 업무 대상을‘국제공법’으로 국한시켜 국제교역 및 투자와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사실상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개방 요구가 가장 큰 분야를 개방에서 배제한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다국적기업과 투자금융회사들이 우리의 폐쇄된 변호사시장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개방을 요구한 것도 주로 이런 분야였기에 이 같은 제한적 개방이 설득력을 가질지가 주목된다.
우리의 법률시장은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장은 일단 개방되면 그 개방의 폭이 커지게 마련이라 이번 양허안이 가하고 있는 여러 제한도 결국 철폐되거나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곧 우리 법조인들이 외국 변호사들과 국내에서 경쟁하는 시대로 성큼 접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우리 정부와 대학이 법학교육을 선진화하는 등 대책을 서두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독자추천 100자평
김진동(vksrmaqn) 등록일 : 03/23/2003 21:35:47 추천수 : 7
한국사회에서 법조계 만큼 폐쇄적이고 독점적이며 권위적인 집단은 없다.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 당하는 것은 결코 용납치 않치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전문 분야까지도 간섭을 한다.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이 그들의 높은 문턱을 넘기에는 힘이 벅찬것이 현실.이참에 외국에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함이 마땅할것!
정용환(whanny10) 등록일 : 03/23/2003 22:52:54 추천수 : 5
조선이 쓴 가장 옳은 사설이라고 생각한다.의료계도 전면 개방해라.
김용선(kimgreensun) 등록일 : 03/23/2003 21:24:08 추천수 : 4
농업 힘없고 돈없는사람들 직종만 개방하고 사회의 특권층 직종인 의료,법률, 그리고 경쟁력없고 무능한 교육시장은 왜 개방안하나.이들이 사회의 통상교섭권과 지배층을 구성하니 자기들 직종은 보호하고 서민직종은 무장해제하는 것 아닌가.비겁하고 파렴치한놈들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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