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당선무효] 인터넷 실명제 개똥이다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운동"

시민단체, "인터넷언론 '죽이기' 중단하라"

17대 총선을 60여일 앞둔 가운데 인터넷언론과 시민단체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합의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 "인터넷언론 죽이기"라며 선거법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개특위는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상에서의 흑색비방, 허위날조를 막기 위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언론사나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댓글을 남길 때 행정자치위원회나 신용정보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해 실명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를 위반한 인터넷언론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정개특위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선거법 불복종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처리 등의 일정이 남아있으나 정개특위 전체회의 합의대로 통과될 경우 인증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언론사들은 당장 인증시스템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터넷한겨레>는 인터넷실명제로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과 문제점, 인터넷언론과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봤다.

인터넷언론 월 10~30만원 실명확인비용 부담
사용자 감소, 해외거주 동포 표현의 자유 위협

■ 실명제 도입 달라지는 점=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게시판 실명제는 언론사 게시판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인터넷언론에 회원가입을 할때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개인신상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 확인하는 방법이다.

가령 인터넷언론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게 돼 있는 사이트는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안 돼 댓글을 남길 수 없다.

현재 언론사 인터넷사이트나 자회사인 언론사닷컴들의 경우 네티즌들이 회원가입을 할 때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 이름에 대해 신용정보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이미 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인터넷언론은 선거보도를 위해 이같은 시스템을 바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한 시스템개발 전문가는"사이트 관리 툴에 따라 다르지만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이트는 게시판을 실명제로 바꾸는데 3~4일이 걸리고 그렇지 않은 사이트는 시스템 개발에만 3주 가까이 걸린다"고 말했다.

실명제를 하지 않고 있는 언론사가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시스템 개발비와 함께 신용정보기관에 신상정보 확인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된다.

신용정보기관들의 말을 들어보면 신상정보를 5천 건 확인하는데 월 10만원, 10만 건 확인에 월 30만원이 들고, 통상 1건당 2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연동해 실명제를 실시하면 신상정보 확인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자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해킹사고나 정보유출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네티즌들은 익명으로 자유롭게 댓글을 남길 때와 달리 실명을 인증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돼 인터넷 게시판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신용정보기관의의 정보확인을 통한 인터넷실명제를 추진하게 되면, 금융거래가 없거나 미성년자, 재외동포들은 인터넷 게시판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이들은 사실상 '표현의 자유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인터넷언론들은 실명제 시스템 도입비용, 네티즌 참여하락 및 표현의 자유침해, 사이트 페이지뷰와 체류시간이 짧아져 광고단가 하락 등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인터넷언론과 닷컴기업들의 수익구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2달만에 도입·선거적용은 무리수
개인신상정보 유출 되려 부추길 수도

■ 실명제 도입의 한계= 정개특위는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상의 흑색, 비방, 허위날조 등의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게시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개인신상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이 실명제를 강제로 추진하면 네티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오히려 늘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실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지난해 11월 네티즌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19.8%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적이 있고, 11.8%는 반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도용건수도 절반을 넘었다.

또 지난 2002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피해구제 신청 사례는 1237건, 2003년에는 접수사례 가운데 불만처리 사건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나누어서 처리해 845건으로 나타났고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크게 어렵지 않고, 이미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까지 나와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흑색비방, 허위날조를 막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도 최근 열린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에서 "인터넷을 국가가 규제하려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도 있어 실명제 도입으로 인한 규제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철호 민주당 전자정당추진기획단장도 정개특위의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11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쿠테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신 단장은 실명제의 도입의 믄제점으로 ▷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실명 확인 방식 자체의 결함(재외 한국인, 통신거래가 없는 사람, 미성년자 실명확인 불가능) ▷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 연계시 정보유출 가능성 ▷주민등록생성기 등 신상정보 유출로 인해 실명 변별력의 기능 상실 등을 지적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더라도 2달도 남지않은 선거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명제 도입과 관련 인터넷언론의 개념 규정, 적용대상 언론의 범위 등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없다. 결국 2월말 바뀐 선거법이 시행된다하더라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과 실명제 적용대상 언론사 결정, 인터넷언론사의 시스템 도입(3주) 시간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4월 15일 실시되는 총선에 활용하기는 무리라는 얘기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법이 처리돼봐야 알겠지만 정개특위 안건대로 처리되면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는 언론사는 법에따라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거부할 경우) 행정기관은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언론 "개념규정, 선정기준 뭐냐"
시민단체 “선거법 불복종, 끝까지 투쟁할 것”

■ 인터넷언론 반발 및 파장= 게시판 실명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소위원회에서 상위 50개 언론사 사이트에 국한했다가, 전체회의가 끝난뒤 모든 인터넷언론사로 적용대상이 넓어지면서 인터넷언론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또 적용대상 인터넷언론의 개념규정과 선정기준 등도 불분명해 실명제 도입에 따른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인터넷언론들은 실명제 도입에 대해 10일 성명을 내어 '반민주적 반인권적 입법' '표현의 자유 침해' '졸속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실명제 철회를 촉구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성명에서 " 문제가 되는 비방이나 비난 글의 폐해를 줄이려고 인터넷 실명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과도한 인터넷 통제이자 검열"이라며 "정치권이 편의적인 발상으로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터넷기자협회도 이날 낸 성명에서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온라인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폭거"와 "부패한 정치권과 독과점 언론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기성의 지배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수구적 논리의 귀착"이라고 비난에 가세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실명제 도입에 찬성 의원들에 대해 네티즌 유권자들과 함께 심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끝까지 투쟁"=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정보인권'을 강조했던 시민단체들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정개특위가 도입할 움직임을 보였던 전자서명제, 통신자료제출요구권과 전자실명제와 관련해 잇따라 정보인권 침해라고 비난한데 이어 사실상 선거법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등 55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성명을 내어 "각 정당이 선거 시기 인터넷 활용에 부산을 떨고 있지만 국회가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인터넷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보다 또 다른 국민 동원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대위는 특히 "신용정보업자들이 신용 확인을 위해 수집한 국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이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현행법 위반행위"라며 "실명제가 현행대로 실시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위법성 시비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지난달 28일에도 정개특위의 전자서명제, 통신자료제출요구권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비판성명을 낸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대한 의견요청을 해둔 상태다.

공대위뿐 아니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도 인터넷 실명제 실시 비판에 가세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9일 성명을 내어 "실현가능성과 효과도 없는 법안을 수많은 반대여론 속에서도 굳이 강행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진정한 정치의 주체가 되고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불복종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승경 <인터넷한겨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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