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김도훈 검사님!.
오늘 대통령 측근비리 청문회장에서 전 김검사님의 증언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어 편지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며, 처음부터 테레비를 본 것도 아니어서 김검사님이 말씀 하시고자 한 것이 사실인지, 무엇이 오른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김검사님이 청문회장에서 당당하게 답변을 하고, 정의를 주장하며, 수많은 질문자 앞에서, 더구나 김검사님이 수사를 했던 피의자(?)까지 동석을 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기라성 같은 법조인출신들 앞에서 김검사님은 당당하고, 그리고 논리 정연하였으며, 자기 의견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는 감탄을 하였습니다.
1.김검사님이 주장하는 내용중 가장 두두러진 것은 13년전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하는 중, 수사중단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일이 꼬여서 김검사 자신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피의 사실로 일심에서 검사직을 박탈당함은 물론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수긍을 할 수 없고 대법원까지라도 올라가서 밝히겠다는 진술을 당당히 하였습니다.
2.이원호 살인교사 사건을 해결하기 전에는 청주 사회는 맑은 사회가 될 수없다는 확고한 신념하에 끝까지 수사를 할여 밝혀야 한다는 소신을 말하였습니다.
3.당초에는 양길승과 청주 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 사장이 몰래 카메라에 찍혀서 발단이 된 사건인데, 이원호라는 사람은 단순히 세금 포탈 등의 사건만으로는 청주지검, 청와대등 광범위한 로비를 하며 사업을 할 이유가 없고, 그 로비에 의하여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점에서 정황을 정확히 설명하였습니다.
4.주변 증인과의 대담을 듣다 보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원호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관계가 있던 모든 사람은 다 형을 받아 구금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년전 살인을 한 사람이 당시 나이 18세,20세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사람들이 형을 10여년 살고 나왔을 때 이원호가 무마비를 지불하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공갈협박죄로 다시 형을 받아 입창되었다는 이야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조폭의 세계를 설명하는 자리 같아 보였습니다.
5.오늘 청문회는 결국 검찰이 요즘 말하는 "기득권 층"의 대표격으로서 검사동일체라는 명분으로 층층이 철벽을 쌓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거기에 검찰 총장도 앉아 있었기에, 기득권 층은 또 층층히 방어망을 구성하여 놓을 것입니다. 소위 요즘 운동권 정권에서 개혁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노사모, 넷티즌, 탈레반 등이 기득권층을 비난하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사실은 그 개혁적인 김검사가 운동권 정권에 대립하는 양상이 되어 버렸고, 코너에 몰린 격이 되어 버린 것을 보고, 비감합니다.
심지어는 김검사님 주장대로 대검이나,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도 김검사님의 주장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질 것이냐는 묘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시의 부하가 상관에게 구두로 보고를 한 것을 가지고 구두로 보고한 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다구치는 잘생긴(?)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한 사람들이 계속 김검사님을 조사하고, 묻고 대답하고, 진빠지게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을 들 ‹x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패 공화국이 되어 버린 것은 조선시대부터 한민족이 오래동한 DNA가 그렇게 형성된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는 법을 법대로 하는 전통을 세우지 못하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장사를 해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지금 우리나라가 교통질서가 왠만큼 잡혀서 사고율이 엄청나게 격감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교통경찰의 수가 늘고, 청렴해져서가 아니라, 무인 속도 위반 감시,무인 신호위반 감시 등 기계화를 하였고, 예외없이 스티카를 발부하는등 법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바람에 최근 4~5년 사이에 교통환경이 달랒진 것입니다. 만약, 법을 공부한 엘리트가 법을 제대로 행사하면, 불과 1~2년내에 아주 청렴한 사회를 만들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김도훈 검사님 같은 분이 신바람을 내서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나라도 개혁이 될 것이라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김검사님 잘 이겨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검사님이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하여 더 불리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황을 가지고 말을 해서는 더 불리 해집니다. 사실과, 논리와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으로 버텨 나간다면 반드시 친구가 있을 것이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운이 트일라면 결국은 김검사님은 승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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