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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산업스파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IT)산업 왕국인 한국은 산업스파이들의 표적 1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수조원 규모의 산업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해커들에 의해 비밀 기관들이 뚫리고 있다. 산업스파이들은 대담하고도 치밀하게 우리의 기업 비밀을 노리고 있다. 혼신의 힘을 기울인 기술이 어느 한 순간 외국으로 날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도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책을 세밀히 할 때다. 이코노미스트가 산업스파이의 세계, 이들을 막는 방법 등을 심층취재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센터는 2003년 초 설립 후 지난 9월 말까지 모두 81건의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적발, 91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부 유출을 예방했다. 2003년 6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9월 현재 18건으로 그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국정원과 검찰이 적발하지 못한 산업스파이 사건의 피해액이 연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이 적발한 사건을 분석해 보면 트렌드의 추이는 명확하다.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휴대전화ㆍ반도체 등 IT분야에서 전체의 73%인 59건이 발생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최근 그런 트렌드가 자동차ㆍ조선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스파이의 세계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법칙, 즉 정글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며,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첫째는 경쟁 회사의 간행물, 공공기관의 조사보고서, 상대 회사의 제품 분석, 상대 회사의 직원이 발설한 내용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ㆍ정리하는 방법인데, 이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는 상대 회사의 퇴직 사원 포섭, 특정 정보의 입수를 위한 상대 회사 사원의 스카우트, 상대 회사의 최근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인데, 이는 도의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셋째는 상대 회사에 잠입해 매수ㆍ협박, 또는 본인이 직접 기밀서류를 복사ㆍ절취ㆍ강탈하는 것인데, 이는 불법적인 행위에 속한다.
산업스파이 활동은 경쟁 회사가 기밀이 누설된 일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둔다. 따라서 절취보다는 복사를, 협박보다는 매수를 앞세워 더욱 음성화한다. 이는 상대방의 정보 누설에 대한 대책 강구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술 유출은 주로 전ㆍ현직 직원의 이직, 기술 판매 등 생계형 기술 유출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협력업체에 의한 유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 정부 연계, 기업형으로 대형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아직까지는 연구자 등의 매수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공동연구ㆍ해킹ㆍ불법수출ㆍ위장합작에다 최근엔 합법적인 인수합병( M&A)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 산업스파이의 대부분은 금전적 유혹에 휘말려 기술을 빼돌렸다. 유출 동기는 금전 유혹ㆍ개인 영리가 5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처우ㆍ인사 불만에 의한 유출도 18건에 달했다.
기술 유출 방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문서로 된 중요 서류에 대한 복사ㆍ절취나 팩스ㆍ전화를 이용한 기술 유출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외장형 하드인 USB메모리와 노트북 등 외부 저장장치를 이용해 유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e-메일이나 인터넷 파일 관리시스템인 웹하드를 이용한 기술 유출 사례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ㆍ일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첨단기술의 원천기술은 매우 부족하다. 다만 IMF 이후 벤처 붐과 함께 연구개발에 지속 투자, 원천기술을 토대로 한 발전응용 기술, 상용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선점하지 못한 후발국 기업들은 곧바로 제품화가 가능한 한국의 상용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상용기술의 세계화가 국제적인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월과 3월에 적발된 2건의 기술 유출은 그 규모와 수법 측면에서 충격적이었다. TFT-LCD 컬러 필터 제조기술과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술이 유출 직전에 적발됐다. 지난 1월 국정원은 A사의 퇴직 연구원들이 TFT-LCD 컬러필터 제조기술을 빼내 중국에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국정원은 A사의 퇴직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외국 기업의 접근 동향을 탐문하는 한편 중국ㆍ대만 등 현지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조사 결과 주범 박모씨가 A사의 TFT-LCD 컬러필터의 제조기술을 유출한 데 이어 전ㆍ현직 연구원 12명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 선전에 1만5000평 규모의 TFT-LCD 컬러필터 제조공장을 건설하려던 이들은 그 계획을 일명 ‘중국 선전 프로젝트’라 명명하기도 했다.

보안 허술해 구멍 ‘뻥뻥’

주범 박모씨가 포섭하려한 A사의 연구원들은 LCD 7세대 라인을 셋업한 핵심 중의 핵심 인력이었다. 이 ‘선전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중국은 우리의 첨단 TFT-LCD 생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지난해 5월에는 컨설팅업체 F사가 S사에서 개발한 최신 휴대전화 제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이 유출 사건의 주범은 F사의 장모씨, S사의 이모 연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프로젝트 규모도 거대했다. 범인들은 카자흐스탄 업체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현지에 휴대전화 공장을 설립키로 합의한 상태였다. 이모씨는 S사가 개발한 이동통신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최신 휴대전화 회로도 등 영업 비밀을 유출한 후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 L사의 핵심 연구원 5명에게 스카우트를 제의했다. 이 야심 찬 계획이 성사됐을 경우 예상 피해액은 1조3000억원을 상회했다.
기술 유출을 시도한 해당 연구원들은 사내 통신망에 접촉해 파일을 다운받아 A4 용지 15장을 출력한 뒤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외부로 유출했다. 금속만 탐지하는 회사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정원 관계자의 말이다. 기업의 허술한 보안대책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올해 3월 말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직원 ○씨는 우연한 기회에 중대한 제보를 접수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 사업가가 지나가는 얘기로 “최근 반도체 회사인 I사에서 퇴직한 사람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C사 사람들과 자주 만나더라”고 한 말이었다. 퇴직자 박모(42)씨는 I사에서 영업이사, 홍콩지사장을 지낸 핵심 임원이었다.
국정원 직원들은 곧장 중국으로 건너가 박씨의 주변을 탐문했다. 박씨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차장 관리원, 음식점 배달원으로 위장해 박씨에게 접근해 갔다. 3개월의 추적 끝에 전직 기술이사 2명과 현직 사외이사까지 연루돼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검찰과 국정원은 235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려고 한 4명을 검거해 지난 7월 기소했다.
첩보의 단서는 대부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해당 업체에서 벌어진 사소한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2004년 5월 적발된 휴대전화 업체 P사의 기밀 유출 사건은 20대 여직원이 1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이 지급되기 한 달 전에 별다른 이유 없이 회사를 그만둔 것을 의아하게 여긴데서 추적이 시작됐다.
국정원은 여직원의 행적을 뒤쫓다가 8명의 연구원이 회사를 차례차례 그만두고 최신 휴대전화 제조기술을 홍콩 업체에 넘겨주려 한다는 정보를 포착했다. 유출 직전 국정원은 검찰과 함께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이 유출됐다면 연간 1조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다.

한두 마디의 막연한 제보도 실마리가 된다. 2003년 5월 한밤중에 국정원에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밝힌 이 제보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하는 것 같다. S사 측 사람과 함께 최신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기술을 외국에 팔아먹으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S사 주변을 조사한 결과 이사 승진에서 탈락한 정모씨를 주목하게 됐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정씨의 후배가 “PDP 관련 기술을 넘기면 건당 2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한 사실을 알아냈다.
국정원은 정씨가 우편을 이용해 기밀 자료를 해외로 보낼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며칠 동안 정씨가 사는 집 주변의 우체국 20여 곳에서 모든 우편물을 일일이 검사했지만 확증을 잡지 못했다. 최후 수단으로 정씨의 개인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회사의 핵심 기밀을 보관하고 있던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은 보안 관리가 부실하고 연구 보상이 미흡해 산업스파이의 준동에 취약하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첨단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예산부족으로 보안체제 구축에 소홀해 보안관리 수준은 초보단계다.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의 한 요원은 “보안분야 투자를 비생산적 요소로 인식해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4년 IT수출진흥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의 72%가 매출액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보안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연구원들 “이렇게 살 바엔…”

허술한 보안대책 때문에 피해도 막심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올 7월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 기업 5개사 중 1개사가 회사 기밀 유출로 피해를 본 적이 있으며, 이들 피해기업의 평균 기밀 유출 횟수는 무려 3회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야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도 문제다.
부산경찰청 외사수사대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던 벤처기업의 자동차 금형분야 첨단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A사 대표이사 최모(45)씨와 대표이사 박모(32)씨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자동차 보닛과 트렁크, 문짝 금형 설계 및 제작 업체인 D사의 해외영업팀 과장과 대리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초 2차원, 3차원 설계용 프로그램과 자동차 금형 설계 핵심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빼돌렸다.

자동차 업계는 기술 유출이 잇따르자 뒤늦게 보안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김일호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장은 “기술 유출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이 당장의 매출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무관심하다가 일을 당하고 나서야 개선을 서두른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또는 긴축재정 때 R&D분야 인력을 우선 감축하고,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미흡하다. 한마디로 연구인력 관리가 소홀해 이들을 스파이로 내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진단이다. 직업 윤리를 강조하기 이전에 연구원의 실적에 확실한 보상을 해서 이들의 이탈과 배신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연구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또 앞으로도 이 제도의 도입 의사가 전혀 없는 기업이 71%나 됐다. 기술 연구에 전념할 보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IT부문에서 국내 연구원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브로커의 스카우트 제의를 한두 번 안 받아본 연구원은 거의 없다. 연봉 4000만~5000만원 대의 연구원 수입은 그들의 실적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액수다.

그러나 브로커의 스카우트 제안에는 으레 조건이 붙게 마련이다. 기술 유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봉을 많이 주는 대신 ‘기술’ 하나쯤을 손에 들고 와야 한다는 브로커의 제안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 브로커의 스카우트 제의를 수락, 산업스파이 실형을 선고받은 K씨는 이렇게 말한다.
“평생 직장 개념도 사라진 상황에서 연구원들에 대한 대우가 계속 열악해진다면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이직하거나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이들이 더 늘 것입니다. 산업스파이 운운하기 전에 연구원들 의식 속에 깔려 있는 상대적 박탈감부터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겁니다.”

그나마 기업은 산업 보안에 투자를 시작했지만 대학은 아직도 보안의식의 무풍지대다. 대학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총투자액 7조7996억원(2005년 기준) 중 총 23.5%에 해당하는 1조8273억원을 차지한다. 석ㆍ박사급 연구자 총 2만167명 중 52.9%(1만1473명)가 소속되어 있는 만큼 국가 기술 연구의 뿌리 같은 존재다. 그럼에도 기업과 달리 대학 연구실의 보안 의식은 허술한 게 사실이다.

산업보안 시스템 구축 시급

국정원에 따르면 대학교수와 연구원 중 기술 이전이나 기업체 등에 연구개발 성과 공개시 비밀유지 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비율이 40.3%, 기술 이전이나 향후 연구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 검토 자료가 되는 연구노트 보관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은 41.2%나 됐다. 또 외국 기관과 공동연구 또는 위탁 연구 때 노하우나 특허 및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등 처리 문제로 곤란을 겪은 사람도 11.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 중 82.5%가 연구제안서 작성이나 연구노트 및 비밀정보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학 연계의 산업 보안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산업스파이 등을 차단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일단 주목할만한 변화다.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국가가 지정한 핵심기술 보유 기업 및 연구기관이 해외매각 및 합작투자, 기술이전 등을 추진할 때 반드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M&A를 통한 기술 이전 등을 국가가 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 법은 산업스파이로 인한 이득을 전액 몰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파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졌다.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형을 각오하지 않으면 산업스파이 행각을 벌일 수 없는 법적 환경이 일단 조성됐다.

그러나 현행 법률 하에서 기술 유출 사범의 형량은 가볍기 그지없다. 200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기술 유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125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면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125명 가운데 항소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명에 불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술 유출 사건의 1심 실형 선고율은 17.7%로 검찰이 기소한 전체 사건 1심 실형 선고율 38.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기술 유출 사범 22명 중 항소심에서 3명밖에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실제 고속철 차량 제작사인 로템의 전동차 설계도면 등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S중공업 이모 회장 등 8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였고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은 반도체ㆍ휴대전화ㆍLCD 등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성이 증가하는데도 법원의 온정주의적 판결은 국부 유출 위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첨단기술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수사나 표어가 아니다. 첨단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복원이 어렵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물거품이 되고 그 이후의 피해 예상액은 객관적인 추정조차 어렵다.

2004년 중반 홍콩에 기반을 둔 휴대전화 판매회사의 한국인 직원이 회사 컴퓨터 파일 7만5000개를 홍콩에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모든 영업비밀이 망라된 이 파일이 유출됐다면 피해액은 과연 얼마였을까? 그 액수는 무려 38억 달러, 약 3조8000억원이었다. “첩자 1명이 1만 명의 군대보다 낫다”고 가르치는 중국의 전통적 지혜는 첨단경제 시대에도 어김없이 관철되는 진리임에 틀림없다.

한기홍 이코노미스트 객원기자 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