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는 정권 인수 후에 경찰의 수사권을 공약대로 독립 시 켜 야 한다.
그간 검찰과 경찰의 개혁으로 2회나 걸 처 방송을 통해 심야 토론을 했다. 그러매 도 불 구 하고 속시원한 내용은 없었다. 오늘 법의 이론상으로는 한 점도 잘못이 없다. 일심에서 재판을 받고 억울하면 고법에 항소하고 고법에서 억울하면 대 법 에 항소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왜 사법부가 개혁되어야 하나를 깊이 인식해야한다.
오늘 민중들이 억울하다는 소리는 가 진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고 돈 없어 못 배우고 출세를 할 수가 없이 되였다. 그리되고 보니 가난한자 권력 없는 자들은 경찰에게 억울함을 당했고 검찰에 억울함을 당해 피를 토하는 억울함을 안고 평생 권력을 원 망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려도 제도적으로는 경찰 수사권 독립시켜야하고 검찰에 과잉 적 지시를 받아서도 안되고 지나친 간섭을 해도 안 된다. 경찰에서 수사권을 독립해야 소신 있이 수사를 하여 소신 것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자기 직업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 는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갓이다. 양심이 살아있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된다 해도 물거품에 지나 지 안는다. 양심이 살아 있으면 뇌물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양심이 부패했으면 뇌물을 받을 수 밖 외 없다. 뇌물을 받으면 또 뇌물을 슨 자는 모든 것이 안심을 한다. 돈을 먹어 끼에 말이다. 뇌물을 먹은 자는 소금도 먹은 놈이 물 킨다는 말과 같이 벌을 줄자를 무죄로 하고 무죄 받을 자가 유죄를 받아 왔다.
근본적으로 양심이 살아 잇는 제도 위에다 독립권을 부여함이 지당한 것이다. 원리 원칙대로 법에 잣대를 흔들면 억울한 자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어야한다. 또 경찰들은 권력을 분배받기 위한 권리주장을 하면 안 된다.
오직 사회 정의를 이루려는 정의로운 민주 질서를 구성하기 위해 주장을 해야하고 이 때 노무현 정권에서는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야한다. 노무현 정권은 타락하지 안도록 정의로운 장치를 가 춘 후에 타락할 때는 즉시 엄벌의 규칙이 있어야한다.
살아 있는 양심은 신이 내 맘에 잔존해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양심은 나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되기도 한다 이 살아 있는 양심이 전 국민의 양심에 내재 도 록하고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켜야한다. 양심이 무디면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안 되는 것은 양심이 타락했기에 이다. 부정부패는 이 양심을 도둑 마질 때에 이러나는 것이다.
2003년 1월 29일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목사 정 진 동 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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