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인근 주민 재산권 침해 반발
경남 창원시 중동지구 토지소유자들은 인근 군사시설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건축물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거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중동지구 39만2천700㎡의 군사보호구역을 하반기부터 주거단지로 재개발하기 위해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키로 하자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이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인근 육군파도부대가 창설되던 지난 55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지정돼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돼 오다 지난 97년 4월 시와 군부대간 합의로 건축행위가 허용됐다.
하지만 군사시설을 조망할 수 없도록 건축물에 대해 일반주택 3층, 아파트 10층,학교 5층 이하로 고도를 제한했다.
이에대해 토지소유자들은 "부대앞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의창지구의 경우 고도제한이 없어 군사시설을 거의 훤하게 볼 수 있는데 부대와 나란히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했다.
이에따라 토지소유자들은 최근 창원 서상농협에서 총회를 갖고 대책추진위원회를 결성한뒤 오는 10일께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발송키로 하는 한편 시와 국방부 등에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이 지역이 시 관문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오는 하반기부터 공사비와 보상비 등 300억원을 들여 주거단지로 재개발하기 위해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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