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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눈가림' 통계법

정부가 예보채를 발행해 공공자금을 갚은 부분을 공적자금 사용액에서 빼거나, 자산관리공사가 사용하는 회수자금은 2차 공적자금 한도 50조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공적자금 최종투입액이 애초 한도인 160조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에 1차 공적자금 109조6천억원을 소진한 뒤 지난 3월말까지 24조1천억원을 더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2분기에 13조~14조원, 하반기에 11조~14조원을 사용하면 2차 공적자금 한도 50조원(재사용분 10조원 포함)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기간 예보채를 19조8천억원 발행하고 회수자금 8조7천억원을 재사용하는 등 실제로는 28조5천억원을 사용했다.

정부는 이 차이에 대해 “예보채를 발행해 금융기관 차입금(공공자금)의 일부를 갚은 것과 자산관리공사가 회수자금을 재사용한 것은 전체 투입액에서 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차 공적자금에는 `한투·대투 출자용 차입급 상환 5조2천억원' 등 처음부터 공공자금 상환을 위한 발행액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공공자금을 갚았다고 사용액에서까지 빼버리면 정부는 2차 공적자금을 50조원보다 더 많이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2차 공적자금 50조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사용할 규모이기 때문에 자산공사가 회수자금을 재사용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산공사는 1차 공적자금 소진 이후 7조원(대우 분할지급채권 포함)을 재사용했으며 2분기 이후 4조5천억원을 더 사용할 계획이다. 1차 공적자금을 계산할 때는 자산공사가 회수 뒤 재사용한 9조5천억원을 공적자금 사용분에 포함시켰으면서도 2차 50조원에는 포함시키지않는다면, 올해말까지만 계산해도 2차 공적자금 한도외의 자금 11조5천억원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공공자금 상환 삭감액과 자산공사 재사용분을 합치면 구조조정에 들어간 2차 공적자금은 50조원이 아닌 65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 전체 공적자금 사용규모 역시 1, 2차 합쳐 159조6천억원이 아닌 175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자산공사 재사용분을 합치면 1, 2차 공적자금이 159조6천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예금공사가 사용하는 공적자금은 공공자금 상환용을 포함해 50조원에서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황순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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