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구잡이 계좌추적 이래도 되나 (2001년 04월 21일)
영장없이 이뤄지는 마구잡이식 계좌추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의원이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국세청.금감원.선관위 등 기관의 계좌추적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며 그 중 90% 이상이 영장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누구 계좌든지 들춰 볼 수 있다는 의미여서 과연 우리나라가 금융거래 비밀이 보장돼 있는 나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李의원 자료에 따르면 1997년 9만6천9백21건이던 계좌추적 건수는 98년 13만9천3백93건, 99년 19만3천1백6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10만4천6백68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휴일까지 포함해 전국에서 매일 5백80여건씩 계속적으로 계좌추적이 이뤄진 셈이니 금융거래 내용이 거의 관계기관에 공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은 국민 기본권에 해당된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명문화돼 있다. 금융실명제법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인 의사를 무시한 계좌추적 행위는 사생활 침해고 인권 침해다.
그렇다면 계좌추적은 최소화해야 하고 특히 영장없는 계좌추적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이 정권 출범 이후 계좌추적이 종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은 결국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인데 이처럼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된다.
특히 이들 중 90% 이상이 영장없이 계좌추적이 이뤄졌다니 큰일이다.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등 몇몇 기관은 법원의 영장없이 계좌추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이 10%도 안되고 대부분이 영장없이 이뤄진다는 것은 주객이 뒤바뀐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계좌추적이 가능할 바에야 법원의 영장 발부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장치다.
정부는 영장없는 계좌추적 행위의 합법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과연 이같은 증가가 불가피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 절차는 정당했는지, 자의에 의한 오.남용은 없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금융실명제법이나 공정거래법.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영장없는 계좌추적을 허용한 법률을 재검토해 이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이 금감원 직원들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파견받아 계좌추적 수사 등에 활용해 왔다는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의 국회 답변도 놀라운 일이다. 가뜩이나 계좌추적의 남용과 불법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다.
변칙적으로 동원한 요원들이 계좌추적 같은 민감한 수사 업무를 맡는다면 계좌추적 과정에도 불법이나 편법이 전혀 없다고 믿기는 힘든 일이다. 검찰은 법을 가장 앞장서 지켜야 할 기관이고 수사 절차의 적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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