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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원관리 엉망 실태

공기업 사장 6명 무더기 해임은 4대부문 개혁 가운데 가장 미진한 것으로 평가받는 공공부문 개혁의지의 상징이었다. 공기업 노동자는 4만여명이 감축됐지만 경영실적 부진으로 떠난 공기업사장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임 이후'를 들여다보면 정부의 인사가 공기업 책임경영과 얼마나 무관하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근무중인 `해임자'=주공·석탄공사·근로복지공단·대한가스기술공업의 사장(또는 이사장)은 아직 근무중이다. 언제 그만둘지도 알 수 없다. 2년연속 공기업 경영평가 1위를 차지한 수자원공사 사장은 사표를 내고 떠난지 13일만인 30일 해임통지서를 받았다.

증권예탁원 사장은 정부의 해임 발표 전에 이미 사표를 내고 떠난 사람이다. 결국 정부가 정식절차를 통해 내보낸 사람은 없는 셈이다.

비서실이나 공보실쪽에서는 한결같이 “해임통보가 없어서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일부는 해임잣대에 반발해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새 사장은 누구?=사정이 이렇다보니 새 사장 임명절차는 진행도 못하고있다.

투자기관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가 `인력풀' 가운데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2주가 되도록 어느 곳도 추천은 커녕 사장추천위조차 구성하지 않고있다. 사장이 없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수자원공사도 아직 아무런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있다. 공사 관계자는 “차관급 개각까지 끝나야 올 수 있는 사람의 윤곽이 정해지고 그때서야 추천위 구성 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이 아닌 주주총회에 있는 주식회사는 더더욱 의혹을 사고있다. 증권예탁원은 지난 29일 주총을 하면서 신임사장 임명 안건을 다음 임시주총으로 미뤘다. 예탁원 노조는 이미 낙하산 인사 반대를 공식 표명했다.

가스기술공업도 30일 주총에서 사장을 뽑지 않았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지시가 없어 안건을 올리지않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 무색한 책임경영=2주째 해임도, 새로운 사장 선임도 없는 경영공백이 계속되고있다.

사장이 없어도, 또는 해임이 발표된 사람이 사장직을 계속 유지해도 책임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면 책임경영을 잠시 접어두고라고 뭔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해임결정 잣대에 대해 아직 해당 공기업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거나, 낙하산 인사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 관계자는 “일부를 빼곤 경영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나가달라'는 말도, `부당한 해임에 맞서 싸우라'는 말도 못하는 상태”라며 “해임의 잣대, 해임 절차, 새 사장 선임 등 어느 하나 엉망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안재승 황순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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