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 취임사(98.2.25)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지 3년 6개월이 지났다.
임기 말기를 달리고 있는데 그가 취임할 때 국민에게 어떤 약속을 하였나?
3년 6개월 전 그의 취임사를 되새기며 그가 얼마나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켰는지,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평가해 보자.
내용이 너무 길어 발췌본만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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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大韓民國 第15代 大統領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政府樹立 50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與野間 政權交替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온갖 試鍊과 障壁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政府는 국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참된 [국민의 정부] 입니다. 모든 榮光과 祝福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면서, 제 몸과 마음을 다바쳐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에게는 6.25이후 최대의 國難이라고 할 수 있는 換危機가 닥쳐왔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破産할지도 모를 危機에 우리는 당면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政治, 經濟, 金融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政經癒着과 官治金融에 물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大企業들이 경쟁력없는 企業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은 指導層들이 저질러놓고 苦痛은 죄없는 國民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破綻의 責任은 국민 앞에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政治, 經濟, 社會, 外交, 安保 그리고 南北問題 등 모든 분야에서 挫折과 危機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總體的인 改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政治改革이 先行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대접을 받고 주인역할을 하는 參與民主主義가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國政이 투명하게 되고 不正腐敗도 사라집니다.
저는 [국민에 의한 政治] [국민이 주인되는 政治]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어떠한 政治報復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差別과 特惠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地域 政權이니 무슨 道 差別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정부가 苦痛分擔에 앞장서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中央政府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民間과 地方自治團體에 대폭 移讓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生命과 財産을 지키는 데에는 더욱 힘 쓰겠습니다. 環境을 보존하고 福祉를 증진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 이것이 [국민의 정부]가 지향 하는 目標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당면한 最大의 課題는 우리의 경제적 國難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再跳躍시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民主主義와 經濟發展을 병행시키겠습니다.
民主主義와 市場經濟는 銅錢의 兩面이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결코 분리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民主主義와 市場經濟를 다같이 받아들인 나라들은 한결같이 성공했습니다.
民主主義와 市場經濟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발전하게 되면 政經癒着이나, 官治金融, 그리고 不正腐敗는 일어 날 수 없습니다.
經濟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物價를 잡아야 합니다. 物價安定 없이는 어떠한 經濟政策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大企業과 中小企業을 똑같이 重視하되, 大企業은 自律性 을 보장하고 中小企業은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兩者가 다같이 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輸出 못지 않게 外國資本의 投資誘致에 힘쓰겠습니다. 外資誘致야말로 外債를 갚고, 국내기 업들의 競爭力을 강화하며, 우리 경제의 透明性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農業을 重視하고 특히 쌀의 自給自足은 반드시 실현 시켜야 합니다. 農漁家 負債輕減, 災害補償, 農畜水産物 가격의 보장, 그리고 農村 敎育與件의 優先的 改善 등 農漁民의 所得과 福祉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를 믿고 적극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期待에 반드시 副應해내겠습니다.
老人이나 障碍人들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합니다. 저는 疎外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 람에게 勇氣를 북돋아주는 그런 [국민의 大統領]이 되겠습니다.
敎育改革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山積한 問題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課題입니다. 大學入試制度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能力爲主의 社會를 만들겠습니다. 靑少年들은 課外로부터 해방되고, 學父母들은 과중한 私敎育費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知識과 人格과 體力을 똑같이 중요시하는 智·德·體의 全人敎育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이러한 敎育改革은 萬難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성취 하겠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굳게 다짐합니다.
中産層은 나라의 기본입니다.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그리고 自營業者 등 中産層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安保는 自主的 集團安保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단결과 사기넘치는 强軍을 토대로 自主的 安保態勢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韓美安保體制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등의 集團安保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韓半島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해 4者會談을 반드시 성공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南北關係는 和解와 協力 그리고 平和定着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南北問題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南北基本合意書의 실천이 바로 그것 입니다. 남북간의 和解와 交流協力과 不可侵,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완전한 合意가 이미 남북한 當局間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南北問題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統一에의 大路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北韓에 대해 당면한 3原則을 밝히 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武力挑發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北韓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세째, 남북간의 和解와 協力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새 정부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輕水爐 건설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食糧도 政府와 民間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하루빨리 南北의 家族들이 만나고 서로 소식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최근 北韓이 긍정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銳意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文化와 學術의 교류, 政經分離에 입각한 經濟交流도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南北基本合意書에 의한 남북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交流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南北基本合意書의 이행을 위한 特使의 교환을 제의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頂上會談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國民은 해낼 수 있습니다. 6.25의 廢墟에서 일어 선 歷史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國難을 克服합시다. 再跳躍을 이룩합시다. 그리하여, 大韓民國의 榮光을 다시 한번 드높입시다. 감사합니다. 1998년 2월 25일 大統領 金 大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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