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63살노인 상습 성폭행한 7살여아, 피해 심각 '영구장애' 판명

63살노인 상습 성폭행한 7살여아, 피해 심각 '영구장애' 판명

부추연 16일 공개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상습 피해 여아, 사실상 신체 정신 회복불능'

◇ 2층으로 끌려 다니면서 무릎에 난 상처, 성추행 당시 묶여 손등에 난 상처(경찰제출용, 오마이뉴스 2001-01-09)
수개월간 나이든 성욕에 짓밟힌 9살난 여자아이가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월부터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집주인 65살(당시 63살) 노인으로 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해 온 것으로 알려진 9살짜리(당시 7살)여아가 사실상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영구장애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가 지난달 서울지방법원이 원고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릴 당시의 판결문을 인터넷상에 올리면서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반복해서 성폭행당한 조 양은 뇌 척추 영구장애는 물론, 성기능 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관련기사(1) ► 여아 상습 성폭행 진상규명 논란(2001-01-02)
관련기사(2) ► 여아 성폭행, 제3의 용의자 있다(2001-01-15)
관련기사(3) ► 성폭행 피해자 외면하는 대학병원(2001-01-16)

16일 부추연은 홈페이지(http://badkiller.or.kr)를 통해 서울지법 남부지원 신봉철 판사가 지난달 피고 신 아무개씨는 원고 조 아무개 양에게 4,141만8,340원, 그리고 조 양의 어머니인 변아무개(50)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1999년 9월 3일부터 2001년 2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에 달하는 이자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全文 (부추연 2001-06-16 공개)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순천향대학교측의 신체감정 흔적 결과 등을 근거로, 피고의 집에 1층에 세들어 사는 원고 변 씨의 딸 조 양은 낮에 변 씨가 집에 없는 것을 이용한 피고에 의해 수차례 걸쳐 추행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1999년 6월 초순 피고는 낮에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피고의 집 2층 마루에서 1층 셋방에 혼자 있는 조 양에게 돈을 주면서 '과자를 사 먹으라'며 환심을 산 뒤 '우리 집에 가서 놀자'고 꼬셨다. 또 조 양의 손목을 잡아 끌어 2층 마루에 데리고 가서 조양을 무릎에 앉히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고의 성기를 꺼내어 조 양의 음부에 대고 비비고, 조 양에게 원 피고의 성기를 만지도록 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는 특히 같은 달 중순부터 하순까지 낮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조 양을 추행한 것을 비롯, 그해 9월까지 성추행을 반복해서 일삼았다. 이로 인해 조 양은 회음부열상과 타박상, 요실금과 변실금 등 외상을 입은 뒤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시달려야 했다.

신 판사는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따라, 피고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원고 조 양을 추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 양은 반복된 성폭행으로 인해 회음부열상 타박상 요실금 변실금 등 외상을 입은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치료가 끝난뒤에도 정신과 장애로서 맥브라이드 표두부 뇌 척추 등 'VII-6-2-a'항에 해당하는 영구장애를 짊어져야 했다'고 밝히고, '이런 장애에 따른 미래의 노동능력상실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부추연은 "피해자 가족은 무료 변론을 맡아 승소하게 도와준 부추연 사무총장 김승교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추연은 이와 함께 "지난 2월18일 변 씨가 기자회견을 가졌음에도, 일부 언론은 마치 변 씨가 허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짓고 편파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KBS는 2월19일 9시 뉴스를 통해서 '이른바 60대 노인 여아 성폭행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다. 각종 욕설과 비난의 글들이 게시판을 점령했다. 이같은 비난은 한 주부가 자신의 어린 딸을 집 주인이 성폭행 했는데도 경찰이 사건을 축소 조작해 불구속 처리했다는 글을 지난달 말 인터넷에 올리면서 시작됐다'면서 '이 60대 집주인은 전에도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비난 전화도 끓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이 주부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경찰서를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신은 물론 기자 회견을 주최한 시민단체조차 경찰의 축소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알렸다. 또 '경찰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수사과정을 모르는 일부 네티즌들은 아이 어머니와 한 시민단체의 말만 믿고 연일 각 인터넷 게시판을 경찰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하고 있다.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주장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경찰의 명예실추는 물론 엉뚱한 피해자마저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KBS는 5월 22일 '7살 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60대 노인에게 4000여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오늘 7살짜리 딸을 성추행 했다며 변모 씨가 집주인 63살 신 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 씨에게 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진단 등으로 미뤄 피고가 원고의 딸을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서도 성추행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사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고 법원이 피고 신 씨의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짧게나마 전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email protected]
2001/06/17 04:34
기사제공 기관 : 뉴스킹 ⓒ 2001 NewsKing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