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슬롯머신 돈벌이’연 2천억원 국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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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개 미군기지·훈련장 6천5백여대 수익금 본국 송금
세금부과·한국인통제 SOFA규정 없어 정부 ‘냉가슴’
수익금 80% 한국인 돈 SOFA개정 시급 일·독은 내국인 출입금지
미군부대가 슬롯머신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중 2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돈을 매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일본의 경우 내국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미군부대내 고용된 내국인조차 비세출자금기관(위락시설)의 이용을 엄격히 제한해 별문제가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익금의 80% 이상이 한국인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어 거액의 국부유출이 우려되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군이 수익금에 대해 세금 한푼 안내고 전액 챙기면서도 필요한 시설·비용을 공여받고 방위비분담금마저 큰 폭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SOFA 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미군위락시설의 수익사업은 클럽의 식당과 골프장, 슬롯머신 등 다양하다. 이중 최대 수익사업은 클럽·호텔 한 쪽에 마련된 슬롯머신. 미군관계자들은 전국 기지·훈련장 93곳 7천4백45만평의 미군부대내에 설치돼 있는 슬롯머신이 약 6천5백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미군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슬롯머신 1주일 매상은 약 49억원 정도. 한 해 약 2천5백억원을 벌어들이는 셈. 이는 국내 30대 재벌기업의 수익과 맞먹는 규모이다.
하지만 미군은 총 매상 중 약간의 관리비만 제외한 나머지를 미국으로 모두 송금하고 있다. 용산 미8군의 경우 약 78만평 기지내에만 메인포스트(main-post)내 커미스키클럽과 드래곤호텔(Dragon Hotel), 사우스포스트(South-post)내 메인포스트클럽(main-post club), 볼링장과 네이비클럽(Navy club) 등 모두 다섯 군데에 슬롯머신이 설치돼 있다.
이중 미육군 G-1이 관리하는 커미스키클럽은 총매상의 약 10~15%를, 미해군이 관리하는 네이비클럽의 경우는 30% 정도만 관리비로 내놓고 나머지 수익금은 각각 G-1과 해군본부를 통해 모두 본국으로 송금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한미행정협정 제13조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각종 시설을 만들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 수익금 처분권이 미군당국에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런 국부유출을 알면서도 한해 4억4천4백만달러의 방위비분담금과 직·간접 비용을 합쳐 약 2조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미군에 바치면서도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푼의 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군은 이런 한미행협을 교묘히 이용해 ‘돈벌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위락시설 이용객의 80% 이상이 한국인인 것도 심각한 문제. 클럽관계자에 따르면 “이용객의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며 “총 수익금 중 연간 약 2천억원이 한국인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인의 위락시설 이용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미군은 합의의사록에 ‘대한민국정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기타 개인과 기관은 시설이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한국인의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
‘대한민국정부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란 미군측에 의해 출입증·허가증이 발급되어 외교통상부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들을 말하며, 대부분이 관할시장·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한·미친선협회 회원들과 지역유지급 인사들. 하지만 일반인들의 출입도 어렵지 않다. 미군은 출입·허가증을 가진 사람의 인솔하에 3~5명의 동반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 용산·부산·대구·동두천 등 대도시에 위치한 미군기지내 슬롯머신의 경우 평일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한국인 도박꾼들로 붐빈다는 것.
결국 미군당국은 한국인의 미군기지내 위락시설 이용에 관한 보도가 있을 때만 관심이 집중되는 몇 곳의 통제를 강화하고 몇몇 관계자를 징계하는 데 그쳐 한국인 출입은 사실상 자유로운 실정이다.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미군내 위락시설 수익금 규모는 대략 파악되고 있지만 현 SOFA로는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지난 90년대 이후부터 미군측에 한국인의 위락시설 출입을 통제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8군 관계자는 “SOFA개정 때마다 한국정부로부터 한국인 출입통제 요청을 받고 있어 신경을 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제가 쉽진 않다”고 말하고 수익금 송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장현주 기자 72836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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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자:채선화
기사작성시간:2001-04-30 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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