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없는 청년 105만 (동아일보)
일자리 없이 방황하는 15∼29세 청년들이 100만명을 넘는데도 구조조정의 그늘에 가려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실업 상태에 있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년층 유휴 인력이 지난해 월평균 105만여명이라는 노동연구원의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청년층 취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앞서가는 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숫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까지를 포함시킨 유휴 인력의 개념이어서 실업자수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사회생활의 출발선상에 있는 청년들의 미취업 실태를 알아보는 유용한 의미를 지녔다고 본다.
수많은 청년들이 직업이 없는 상태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은 귀중한 국가 인력의 손실이고 사회 불안 요인이다. 직업이 없는 젊은 남녀들은 결국 건전하지 못한 돈벌이의 유혹에 빠져들거나 범죄의 구렁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쉽다.
청년층 고실업은 노동력 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교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에 잘못이 있다. 학교교육은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 일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시키기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지식 주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자리를 잡은 졸업자들도 전공 일치도가 떨어지고 전공자들도 실무와 유리된 교육으로 업무에 적응하기까지 시간과 비용 지출이 크다.
올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취업률은 5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학력이 높을수록 유휴 인력의 비율이 높아진다. 서비스 업종이나 영업직 또는 3D 업종 취업을 기피하는 고학력자들의 눈높이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는 인력 공급이 부족한 현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총리로 격상된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한 지 여러 달이 흘렀는데도 아직 교육과 산업 현장의 수급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같아 유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턴제 확대 등의 청년 실업 대책은 안으로 깊게 곪은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학들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취업 지원 인력이 부족할 뿐더러 전문성이 떨어져 노동시장의 변화나 학생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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