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설] 누구를 위한 '3당연합'인가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3당이 ‘정치 안정을 통한 지속적 개혁’을 위해 정책연합을 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말 그대로만 될 수 있다면 굳이 탓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3당 연합의 본질적 성격과 한계에 비추어 과연 말처럼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당간에 정책연합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이념적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은 ‘정치는 공조하고 정책은 협의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공동여당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은 사안별로 협의한다는 것인데, 예컨대 국가보안법 같은 민감한 문제는 아예 제쳐놓거나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정책연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3당 연합 과정에 나타난 ‘정치적 흥정’으로 정치도의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민련의 경우 민주당의 ‘의원 꿔주기’로 교섭단체를 만든 데 이어 3·26 개각에서 소속 의원이 여럿 입각했다. 원내 2석의 미니정당인 민국당에서도 한 명이 장관 자리에 올랐다. 이는 입각한 인물 개개인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3당 연합을 위한 ‘자리 나눠먹기’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김윤환(金潤煥) 민국당 대표는 공천 및 이권 알선 대가로 거액을 수뢰한 죄로 2월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직 상급심 판결이 남아있다고는 하나 이런 인물이 주도하는 3당 연합에서 국민이 새삼스레 무슨 정치의 희망을 갖겠느냐는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결국 3당 연합은 정책연합이라기보다는 지역연합의 성격이 강하다. 결국 DJP+α(TK)란 지역할거주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간 갈등과 대립구도를 한층 악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빚을 위험이 크다. 또한 3당 연합은 비록 합당이 아니라고 강변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권이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4·13총선 민의(民意)를 인위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당장 한나라당은 3당 연합이 ‘반(反) 이회창 연대’로 정권 재창출을 꾀하는 ‘권력 공조’라고 강력하게 반발한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로는 진정한 정치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내년 대선까지 여야(與野) 상극(相剋)의 정치가 계속될 우려가 높아졌다. 이래서는 정말 나라가 걱정이다. 여권은 3당 연합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있는 국민의 눈을 두려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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