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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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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이하 부추연, 공동대표 윤용 임기란 이만우 정진동)는 27일 성명을 통해 16대 총선 당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위법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부추연은 성명에서 "권력의 유지와 정치의 사유화를 위해 '정치꾼'이 급조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국민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봉쇄한 '정치꾼'만의 선거법"이라며 "국가보안법과 함께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사유물로 전락되었던 국민주권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외침에서 시작 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위법 판결을 내린다면 정쟁과 치졸한 뒷골목 싸움만을 일삼는 정치권에게서 '국민주권'을 되찾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위헌 법률"이라면서 "'준법'이란 이데올로기로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를 가둘 순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부추연 성명발표 전날인 26일, 4.13 총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40)씨와 사무국장 김태근(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낙선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은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선거법의 '사전 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중의 집회금지' 등의 조항이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들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다.

2001/01/28 오전 11:25:33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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