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등 고속도로 건설공사 집행실태』감사결과
1. 감사개요
○ 감사원은 2001. 8월부터 9월까지 한국도로공사 서해1건설사업소 외 4개 건설사업소를 대상으로 당진-서천간 등 고속도로 건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감사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상의 문제점과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제반요인을 점검·확인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32건의 지적사항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2. 감사결과 주요내용
(1) 민간투자고속도로 총사업비 확정과 설계변경 관련업무 부당처리
○ 한국도로공사 천안-논산건설사업소는 2002.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1998. 12. 31.「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어 총사업비 결정방식이 "사후정산방식"에서 "사전확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 총사업비 결정을 위한 토목공사비 증감현황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하면서
- 총사업비 중 토목공사비는 위 개정된 법률 등에 따라 실시협약을 맺은 후에는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공사비 증감요인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파악하여 총사업비에 반영, 확정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총공사비 확정기준일(2000. 5. 25.) 이전에 이미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전체 토목공사비 증감내용 중 감액되어야 할 97억 1,500만여 원을 누락한채 통보하여
ㆍ전체 : 185건, 22억 3,500만여 원 증액
ㆍ누락 : 59건, △97억 1,500만여 원 감액
ㆍ보고 : 126건, 119억 5,000만여 원 증액
△ 그 결과 총사업비가 97억 1,500만여 원이 과다 결정되어 민자사업시행자인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주식회사에 이 금액만큼 부당이익을 주게 되었다.
○ 또한, 이 사업소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위임된 설계변경 승인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 2000. 5. 25.(총사업비 확정기준일) 이후에 공사목적물이 당초 품질보다 안전성, 기능성 등 성능이 떨어지도록 설계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2000. 5. 26.부터 2001. 9. 20. 현재까지 총 32건을 안전성 및 기능성 등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당초보다 저하되는데도 공사비가 절감(92억 7,400만여 원)되고 시공이 용이하다는 사유로 그대로 승인하여
△ 그 결과 위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었고, 설계변경으로 절감된 공사비 92억7,400만여 원은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없어 위 민자사업자에게 이 금액만큼의 부당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 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는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총사업비 확정과 설계변경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을 문책요구하고
⇒ 건설교통부장관에게는 앞으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협약을 맺는 단계에서 오류, 착오 등으로 확정된 공사비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못하여 국가, 민자사업시행자와 국민들이 손해 또는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에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실시협약에 포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감리자의 여건보고 승인시 한국도로공사가 총사업비와 공사 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관리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2) 교통전환용 임시도로 차선 설치공사 등 설계 부적정
○ 한국도로공사 천안-논산건설사업소는 2002. 12. 19. 준공예정으로 경부고속도로 천안IC-JCT(교차로)간 8차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① 계획된 도로 포장면을 완성하기 전에 교통전환을 위하여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성토 단면을 임시 포장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도로의 차선설치는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에 비하여 공사비가 적게 드는 페인트 도색 방법이 적정한데도
- 위 공사 중 3개 공사구간(연장 합계 4,930m)의 임시도로 포장면에 테이프를 붙여 차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 그 결과 차선을 페인트로 도색하는 방법에 비하여 차선설치 공사비 5억 4,653만여 원만큼이 더 많이 소요되고, 테이프 탈락 등에 따른 잦은 유지관리비용 발생과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었다.
② 위 공사 중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을 일시적으로 전환하는 기간(약 4개월)동안만 주행도로로 사용한 다음 포장면을 철거하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구간은 본선 도로 포장시 차량을 우회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도(假道)의 포장 단면과 같이 표층 5㎝, 기층 10㎝, 보조기층 19㎝로 설계·시공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 일시적으로 차량을 통과시킨 후 포장을 철거하여야 하는 중앙분리대 구간의 포장단면을 본선 포장단면과 동일하게 표층 4㎝, 기층 30㎝, 보조기층 31㎝로 설계하여
△ 그 결과 포장공사비 2억 6,203만여 원만큼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
⇒ 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비경제적으로 설계한 차선설치 공사비 5억 4,653만 여 원과 포장공사비 2억 6,203만여 원 등 합계 공사비 8억 856만여 원에 대하여는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도록 시정요구
(3)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발생토 처리계획 부적정
○ 한국도로공사 중부1건설사업소는 2003. 12. 준공예정으로「영동고속도로 호법-가남간 8차로 확장공사(제1공구)」를 시행하면서
- 위 공사는 도로선형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폐도 1.5㎞를 농경지로 복원하는 조건으로 도로구역 결정허가를 받음에 따라 폐도 해체에 따라 발생하는 토량 218,581㎥를 외부에 버려야하나
- 위 폐도구간으로부터 약 4.0㎞지점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4. 12. 31.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인 내사-이천간국도 확·포장공사에서는 순성토에 필요한 토사 1,303,183㎥를 외부에서 확보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위 폐도에서 발생한 사토 218,581㎡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나 협의 없이 공사 진행 중에 있어
△ 그 결과 폐도구간에서 2002. 9.부터 2003. 10.까지 발생할 예정인 토량 218,581㎥를 외부에 버릴 경우 사토처리비·운반비 등 10억 611만여 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었다.
⇒ 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는 폐도해체로 발생하는 잔여토량 218,581㎥를「국도 확·포장공사」에 활용하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사토처리비 7억 6,841만여 원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는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협의하여 운반거리 단축에 따라 성토 운반비 2억 3,770만여 원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4) 국도대체 우회도로 교차지점 처리대책 미수립
○ 건설교통부는 2001. 12. 23. 준공 예정으로「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북수-송촌) 축조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 위 우회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1997년 말 착수하여 2002년 말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인 "평택-안성간 고속도로"와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에서 교차하게 되는데 위 고속도로설계 당시에는 위 교차지점이 흙쌓기 구간으로 설계되어 있고
- 위 고속도로 준공 전에 고속도로에 교량을 설치(길이 45m, 해당공사비 26억여 원)하여야만 위 우회도로가 위 고속도로 밑으로 입체 통과할 수 있으나, 만일 위 교차지점의 고속도로 공사가 끝난 후에는 위 고속도로 위로 우회도로가 입체 통과할 수 있게 교량을 설치(길이 1,015m, 해당 공사비 538억여 원)하여야만 하므로
△ 공사비가 적게 드는 위 45m의 교량을 설치하는게 타당하고 이 교량설치에 소요되는 기간 (최소 12개월)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교량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데도
- 위 45m 교량의 사업비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2001. 6. 9. 한국도로공사에서 위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지시하였고, 2001. 7. 20. 한국도로공사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고지원 요청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아 2001. 8. 20. 이후 위 교차지점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어
△ 그 결과 공사기간 및 사업비 부족 등으로 위 교차지점이 성토구간으로 시공된 이후에 위 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 교량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위 45m의 교량을 설치하는 것에 비하여 511억여 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될 우려가 있었다.
⇒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불필요하게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 않도록 위 고속도로 준공 전에 위 교차지점에 교량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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