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고발 10억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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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시행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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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포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비리를 고발한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뇌물 추징액이나 국고 손실 예방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정률방식으로 결정되고 상한액이 10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공직기관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원상회복되고,신고자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은 징계된다.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단장 金昊植국무조정실장) 은 최근 두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공청회.관계 부처 협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출범과 함께 시행된다.
◇ 차등 정률 보상=부패방지위에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그로 인해 국고로 환수되는 뇌물 추징금이나 비용 절감액의 2~10%를 보상받게 된다.
보상금은 환수(또는 절감) 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며, 1억원이 넘을 경우 액수에 따라 '정액+초과 금액의 일부' 를 주는 차등 정률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보상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었다.
보상금의 지급시기는 '국고환수 시점,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가 또는 비용 절감이 이뤄진 뒤' 로 했다.
그러나 검찰.경찰.감사원.국정원.국세청 등 사정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에 따라 보상금이 50%까지 감경될 수 있다.
◇ 신고자 보호=부패방지위원회와 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조사기관에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을 위한 자체 규정을 제정.시행토록 했다.
신고자의 신변이 노출될 경우 위원회가 자체 경위 조사를 벌여 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특히 신고자가 소속 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은 때는 위원회가 해당 기관장에 원상 회복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신분상 불이익 정도에 따라 위원회가 3백만~1천만원까지 해당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논란=부패방지위 신고가 특정 분야.기관의 기밀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규정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신고자 보호규정이 형법.군사기밀보호법.국가정보원법상 직무상 비밀 누설 때의 처벌 규정(최고 10년 이하 징역) 과 상충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부패방지위에 신고한 것을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 는 준비기획단측 주장에 국방부.국정원 등에선 "비밀로 분류된 국책사업 등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 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보상액에 대해서도 관련 시민단체들은 20%까지 보상을 하도록 한 '유실물법' 과 최고 30%까지 보상하는 미국의 예산부정 청구법(False Claims Act) 의 예를 들어 상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획예산처.국세청 등은 다른 종류의 보상금과의 형평을 고려, 상한액을 1억원으로 낮추고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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