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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부 예산 유용 !!
이 름 녹색연합
작 성 일 2001-09-20 18: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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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대전시는 시대착오적인 하천 정비를 즉각 중단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실시하라!!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 등 대전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3대하천이 대전시의 무분별한 하천정비계획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대전시는 2000년으로 접어들면서 하천관련 정책을 '생태하천복원'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대전시 발전계획인 대전비젼 2020에서도 이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는 대전시의 이런 약속이 아무런 내용 없이 시대적 조류만을 채용한 선전용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대전시는 얼마 전 감사원의 건설관리본부 감사결과, 환경부가 오염하천 정화예산으로 대전시에 준 37억원을 오염하천 정화 사업에 쓰지 않고 하천의 산책로 조성, 콘크리트 옹벽설치, 준설작업, 호안정비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담당자인 대전광역시의 방재과장은 하상정비도 하천정화의 한 축이라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전광역시가 과연 생태하천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염된 하천의 생태계를 살려 자정능력을 높이고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지급한 오염하천 정화 예산은 대전시에 내려와 오히려 하천 오염을 가중시키는 반생태적 예산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이는 3대 하천을 사랑하고 그 하천이 예전의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대전시민의 간절한 희망을 기만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대전시가 생각하는 생태하천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도 하천 여기 저기서 발생되고 있는 무분별한 하천 정비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 전문가와 함께 생태하천의 내용과 모습을 새롭게 진단하고 그것에 걸맞는 하천정비 계획을 다시 입안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대전시가 하천정화 사업비를 임의로 전용한 것에 대한 경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밝히고 그 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향후 대전시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우리는 130만 대전시민과 함께 계속 지켜볼 것이며 이 일을 통해 대전시가 하천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1년 9월 20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박 경, 한원규, 정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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