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구타를 당하고 허위자백을 강요 당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나, 그 어떤 도움이라도 주실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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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본인은 2002년8월9일부터 10월2일까지 55일간 서울지방검찰청 00지청 수사과 K 씨등 3명에 의해 영장도 없이 불법체포 연행되어 수사과 및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법 체포를 당한 것입니다.

또한 2002년8월12일 압수수색 영장도, 압수수색 말 한마디도 없이, 죄 없는 저를 피의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온몸을 꽁꽁 묶어 끌고와, 잠겨있는 사무실 문은 열쇠전문가를 불러 따버리고 모든 사무실의 서류 문서 등을 압수해 가는 불법을 자행하였고, 번역사무소의 일을 마비시켜, 반월 및 시화공단 5000 여 중소기업의 수출업무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무려 30일동안, 수사과 K씨, 수사사무관 P씨, 수사관 S씨, Y 검사 등 4인의 검찰관 등에 의해 허위자백을 강요당하고 그 과정에서 여직원도 보는가운데, 비민주적인 심문도 당하고 맞기도 하고 비인도적 모멸감 등 폭력, 강압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와같이 죄 없는 무고한 사람에 대한 초기 수사에서 비 인권적인 국가 공권력이 행사되었음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죄 없는 본인은 55일간 구속 수감되어 있는동안 거의 매일 때리며 비인간적인 수사를 받음으로서 기억력상실, 삶의 의욕상실 등 정신적 피해와 시력감퇴, 치아손상 등 폐인에 가까운 처지가 되었고 심각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당하였으므로 죄없는 저를 구타하며 고문한 가해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억울하게 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자 본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11월20일
Simon Kang
진 정 인 강 상 완

호 소 문

나는 물론 무혐의이고, 죽기직전까지는 무혐의를 주장한다.

마침 불법 구속되기 직전 즉 2002년7월10일경에 관공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건강진단을받은 일이 있었고, 시력 검사도 받았었다. 시력은 1.0 이었다. 그런데 이거 웬일인가 명함도, 신문도 잘 안 보인다. 어지럽고 이마, 머리가 땡하고 계속적으로 아프다. 안과전문병원을 찾아가서 종합적 안과진단을 받으니, 소견서를 준다. 시력이 좌0.5 우0.6이다. 검찰에 붙들려 가기 전 즉 7월10일에 1.0의 좋았던 눈은 잃어버렸다. 검찰에서의 심한 고통과 충격으로 그런 것 같다. 구치소 방 동료들이 다 알고 있다. 글자가 안보이고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호소한 점을 말이다.

치과병원에도 가야 하는데, 돈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 나에게는 실제로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구치소에서 55일 후에 돌아와 보니 심각한 기억력 상실에, 시력이 나빠져서 번역 사업도 어려워 졌지만, 같이 근무하던 전직교수 전00도 다른 직장으로 옮겨버렸고, 사무실 문을 닫아놓으니, 손님도 뚝 떨어졌으며, 단골손님, 주 고객들과 주위 사람들은 "그 친구가 무슨 엄청난 범행을 하여 그렇게 꽁꽁 묶여 왔나봐" 하는 소문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심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수사과정의 피의자의 인권유린행위는 철저히 따져야 된다.

또한 강력범죄로부터 사회와 가정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훌륭한 수사관들의 역할과 명예도 존중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은 구속영장 신청 건수가 줄었다고 걱정하는 모양이다. 무슨 소린가?
선진 OECD 가입국과 비교해 보면, 다른나라는 우리나라 구속 건수의 5% 도 채 안 된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아마 전과자가 많기로도 인구비율로는 당연히 세계 1위일 것이다.

생각해보자. 아니 그럼 우리나라는 불법의 천지란 말인가? 아니, 범죄자가 그렇게 많은 나라란 말인가? 실지로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아도 우리나라는 당연 세계제일의 윤리적, 도덕적 국가이며, 치안 문제도 어느 아시아든 남미든 국가에 비교해도 아주 적다.
꼭 구속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가? 인권은 어디 있는가?

최근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으로 홍 검사의 일생은 허무하게 끝났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줄줄이 옷을 벗었으며, 검찰은 초상집이 됐다. 검찰 내부에는 홍 검사의 ‘불운’을 안타까워하는 동료들이 많다. “조폭수사는 이제 끝”이라는 탄식도 나온다. 흉포한 조폭을 제압하자면 어느 정도 강압적 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과연 그런가? 답을 잠깐 미루고 다른 사례를 하나 보자.
경주의 한 여자가 강도에 맞아 숨졌었다. 대구지검은 영양경찰서 박호영(당시41세)경사를 범인으로 지목 살인을 했다고 기소, 1심에서 무기징역이 떨어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듬해 5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검찰은 박씨 외에 범인은 없다고 펄펄 뛰었으나, 2년 후에 실제로 죽인 진범이 다른 범죄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뒤늦게 결백은 입증됐지만, 박씨는 이미 고문 후유증으로 폐인이 된 뒤였고 가정은 풍비박산 난 지 오래였다.

구타, 물 먹이기, 전기충격, 통닭구이, 관절뽑기, 볼펜 심 찌르기 따위의 극한을 넘는 고문 앞에 인간의 자존심이나 진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 형사반장까지 지낸 박씨가 보도진이 보는 앞에서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각본대로 재연할 때, 1심 판사가 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을 때, 그리고 사건발생 3년이 훨씬 지나 엉뚱한 곳에서 진짜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세상사람 아무도 그가 진범임을 의심치 않았다. 고문은 그런 것이다.

근대법 전까지 동서양 대부분의 나라는 고문을 합법적인 유죄판단의 수단으로 인정했다. 교황은 고문을 이단자의 자백을 받아내는 적절한 도구로 승인했다. 심지어 피의자를 물에 빠뜨려 떠오르면 유죄, 가라앉으면 무죄로 판정하는 시죄법(試罪法)까지 성행했다. 프랑스혁명 이후 비로소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유죄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죄 있고 없음을 단정할 수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확립됐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고문 금지’와 ‘무죄추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종철 사건의 악몽 이후 민간정부에서만은 고문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은 이번 서울지검사건으로 보기좋게 깨져버렸다. 이제 처음의 질문에 답해보자. 서울지검 피의자들은 이 ‘고문 금지’와 ‘무죄추정 원칙’에서 제외돼도 좋은 것인가? 허벅지와 낭심을 무수히 걷어차이고 그로 인해 목숨까지 잃었지만, 그들은 어차피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므로 달리 취급받아도 상관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단호히 “아니다”고 대답해야 한다.

조폭이 아무리 미워도 “고문만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진정 일산·마포 살인사건의 범인인지조차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명제는 이 원칙이 어느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될지 모르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파멸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서울지검 사건을 보면서 “깡패 잡다 그런 걸 갖고 뭘…” 하는 ‘예외’를 만들려 든다면, 그 '예외’는 곧 부메랑이 되어 언젠가 우리를 엄습할 것이다.

이상은 모두 본인의 경험으로 거짓이 없으며 호소하기 위하여 진술하고 서명한다.

2002년11월20일

Simon Kang
진 정 인 강 상 완

* 저에게 변호사 선임이나 기타 도움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전 사업체의 연쇄 부도여파로 인하여 살던집까지 경매 당하고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영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도 여파로 무척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서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이메일로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주실 분: 조흥은행 913-04-406833 강상완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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