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비리>>
항 고 인 고 완 석 (42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화번호 :
피항고인 1.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오 강 현
임 원 김 종 후, 이 인 평, 김 덕 영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9리 66-5번지
전화번호 : (033) 590-7114
피항고인 2. 문화관광부 장관 김 성 재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권 경 상
문화관광부 국민관광과장 겸 강원랜드 이사 민 병 하
전화번호 : (02) 3704-9730
항 고 사 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사건번호 2002형 제7188호 고소사건에 대하여 항고인은 영월지청이 처분한 사항이 지극히 부당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피항고인 1항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피항고인 2항에 대하여는 감독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죄로 사법처리를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강원랜드는 51%의 정부관련주와 41.5%의 김대중 대통령의 가족주 및 카
지노 설립초기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관여하여 진두지휘한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인 박지원이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써 2000년 영업개시 2,3개월 전부터 도박 선진국인 12개의 카지노사가 있는 마카오로 직원들을 대거 파견하여 조사와 실습 등을 통해서 카지노의 국제공식규정(벵커그룹과 플레이어 그룹간의 싸움인 바카라의 양쪽편 벳팅을 뜻함)이 엄격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서 도 천문학적인 폭리를 목적으로 카지노를 처음 접하는 국민들이 모르는 점을 악용, 감독관련 공무원(2001. 8. 24 민병하 국민관광과장 강원랜드 이사 취임)들과 결탁, 임의대로 자체규정을 만들어 영업 하므로써 잃지 않아도 될 고객들이 잃게되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 당하는 등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카지노의 주 업종인 바카라의 한쪽편 벳팅 즉 7대 3의 비율로 카지노측이 항상 우세한 점을 악용한 싹쓸이 작전으로 의도적인 국제규정위반의 사기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국민이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중대 범죄 집단입니다.
2. 항고인은 2백여만원을 들여가면서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 정부 마카오 특
별 행정구 카지노 감독국으로 가서 정말 어렵게 전세계 공통인 바카라 국제공식규정까지 입수하여 영월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므로써 부동의 증거인 의도적인 국제규정위반의 사기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는데도 영월지청이 각하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들 강원랜드 범죄집단은 지난 2002. 2. 15. 항고인의 고발에 의거 1년반 동안 영업해 오던 VIP바카라룸 입장객의 3천만원 예치 제도는 2002. 3월중순부터 불법영업임이 판명되어 폐쇄조치 되었고, 2002. 3. 29. 대검수사관을 포함하여 20여명의 영월지청 수사관들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여 경영진 전원 등 11명의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으나 사법 처리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주주인 대통령 가족이나 다량의 주식 소유자인 박지원 비서실장측으로부터 수사중단압력이 있었다 해도 어떻게 이 나라가 법치국가라 할수 있습니까!
IMF를 맞아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뒤편으로는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 위해 우리 국민 속성상 설립해서는 절대 안되는 카지노를, 은닉한 정치자금 415억원(현재 9500억원을 상회함)으로 총주식 2,000만주 중 정부관련주 1,020만주를 제외한 830만주를 취득 하므로써 주식과다소유라는 증권거래법까지 위반하며 설립한 강원랜드! 폐광지역주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황금알을 낳는 카지노를 설립하면서 그 주식 1%도 그들 주민에게는 배당치 않는 도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저들 대통령 가족과 총지휘자인 박지원 비서실장으로부터 사기 영업에 대한 검찰수사중단압력까지 가한 데 대하여 분노보다 차라리 서글픔이 앞섭니다.
축구 야구 골프등 모든 경기가 국제룰이 있듯이 카지노 역시 엄격한 국제룰이 엄존하거늘 어떻게 그것을 관련 공무원들과 결탁했다하여 임의대로 자체규정을 만들어 영업할수 있단 말입니까?
천문학적인 푹리를 위한 만큼 천문학적인 피해는 바로 국민에게 직결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저들 강원랜드는 항고인이 바카라 부문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하자 백윤재,전석진,이진우,조민현,신동영,송영숙,강현구,윤성일 등 8명이나 되는 변호인들을 대거 선임하여 변호인이 없는 항고인에 대항하였다 함은 저들이 은폐하려는 국제규정위반인 사기영업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3. 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전원 사법처리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강원랜드의 사기영업으로 지금까지 수십만 국민으로부터 불법갈취한 2조원(국세청 고발장에 근거함) 이상의 부당이득 국고환수 불이행과 VIP바카라 고객들로부터 불법영업에 의해서 편취한 760억원 국고환수 불이행, 국제규정위반인 바카라 한쪽편 벳팅에서는 결코 징수할 수 없는 벵커의 5% 커미션 1,200억원 이상의 불법부당이득 국고환수 불이행, 불법사기영업에 의한 2만여 가정의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 국제규정대로 영업했다면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을 15,6명의 자살자에 대한 중대한 책임 등으로 전원 사법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3. 1. 10.
위 항고인 고 완 석
서울 고등 검찰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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