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 개표부정 공범 처벌해야
이름 : 편집자 번호 : 1692
게시일 : 2002/12/21 (토) PM 09:38:10 (수정 2002/12/21 (토) PM 10:48:05) 조회 : 1001
< 초 점 >
*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수작업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 선관위에서 "개표요원 동원 어려움" 변명은 조직범죄에 가담 증거
* 한나라당은 즉시 선관위를 긴급체포케 하고 투표함 등 증거보존 해야
* 조폐공사 돈을 찍어 해 먹은 집단 컴퓨터 조작은 식은 죽먹 듯 강행
어제부터 터지기 시작한 한국 대선 전자개표 조작 관련 사건에서, 오늘 미주통일신문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흔적이 확인돼
검찰의 조사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요원 동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작업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은 전자개표의 조작에 공범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
한나라당 남 경필 대변인은 선거 전 부터 선관위에 [전자개표 과정의 조작 가능성과 판독 오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류작업을 수작업으로 해 줄 것을 선관위에 요구]했으나, 상술한 대로 선관위는 [개표요원 동원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개표 방식]을 강행한 행위는
<개표조작 범죄조직>과 공동으로 조작행위에 착수, 실행을 완료한 것이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수작업 등을 통해 최종 확인작업을 한 후 당락을 결정 짓는데,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그것도 명색이 공정선거 등을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는 곳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개표요원을 동원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전자개표 방식을 채택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합리화 될 수 없는 국가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선관위에서 개표요원 동원 불가능하다는 것은 곧 범죄행위를 하겠다는 미필적 고의성이 충분함으로 관련자를 처벌하고,
투표함 등을 긴급히 보존해야 한다. 이미 투표용지 등을 변조 혹은 조작했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장거리 땅굴이 서울 도심을 관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땅굴 절개작업을 하지 않은 부작위 범죄와 동일한 케이스 다. 재론하지만, 국가 원수를 선출하는 선거를 주관한다는 자들이
개표요원을 동원할 수 없다는 원시적 이유로 결정적 단계에서 수검표-수작업을 기피한 것은 전자개표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써 처벌 이상의 원상회복 조치가 긴급을 요한다고 사료된다.
한나라당은 즉시 선관위원장을 검찰에 부작위에 대해 긴급체포를 요구하고, 투표함 등을 보존신청, 재검표 작업을 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공적자금 등 국고 수 천억원, 수 십조원을 해 먹은 정권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개표요원을 동원할 수 없다고 수작업을 기피한 것은 이미 사전에 조직범죄에 가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특수지역 출신들이 생존전략 차원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신한다.
비단, 한나라당의 관련 당직자들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득표전략도 중요했으나 개표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건방지게 자만에 빠져 여유작작한 행동을 한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1987년 12월도 아닌 21세기에서 디지텔 데이타에 의한 개표작업이라면 담당요원들이 그 정도의 "정보"를 입수, 대책을 세웠어야지 "도청을 당한다"는 엄살만 떨면서 언론 플레이에만 급급, 정작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은 조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이런 자들이 추후 정보기관에 진출, 국가정보를 총괄하게 되었으니 어이가 없다. 그렇게도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정권을 인수하겠다고 욕망을 가졌는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 아찔한 느낌이다. 그것을 보면 김 대중의 두뇌가 역시 비상하다고 봐야 한다.
어쨌든, 한나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들 중 핵심은 조작작업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법원을 통해 모든 증거물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하이테크 범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컴퓨터로 개표기계의 자료들이 실시간 전송한 것이 분명함으로, KBS 전산담당 등을 추적, 조사하면 천인공로할 범죄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여기서 한나라당은 이 사실을 직-긴접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겐 해외이주 등 충분한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해야 한다.
반면, 조작임무에 가담했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정보원 간부에 대해서도 당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신원 등을 확보, 국민에게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떠한 야당도 앞으로 정권을 쟁취할 꿈을 버려야 한다. 전자방식 조작 관련 정보는 이미 보도한 대로 국내 유력 컴퓨터 전문가들을 불러 당시 개표상황 등을 정밀 체크하면 오류가 발견된다. 찾아 내라. 전자개표 후 최종 수작업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공산 사회에서 가능한 범죄 다. 즉시 법적으로 대응하라. 승리할 수 있다.
(해 설 = 한나라당은 미주통일신문 인터넷 신문 <독자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다수의 전문참고 자료를 뽑아 분석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이 회창 후보가 최소한 100- 200만 표로 앞섰다.
당시 데이타 등을 확보 대비하면 된다. 이번 전자조작은 아주 정확하게 작동했으나 많은 허점이 발견되었다. 초장엔 이 후보가 2만 표 정도 추월하는 것 처럼 작동케 했다가 노 후보가 갑자기(?) 10표, 100표, 200표 씩 상승하다가 다시 하강, 다시 상승하는 식으로 교란시키는 아주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 긴장감 까지 효과를 제공했다.
노 태우 때는 당시 디지텔 데이트 작업실력이 미달, 오류가 심했으나 이번 경우는 그런대로 국민의 눈을 속일 정도로 조작방식이 우수했다. 그러나, 2002년 유능 프로급 컴퓨터 전문가들이 양산, 이들이 아마츄어 수준의 전자조작 사실을 포착함으로써 들통이 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인터넷 보유고 등 실력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지 않는가. 컴퓨터를 만들며 자란 전산전공 대학생들을 무시했다가 발각된 이번 조작사건은 우리 헌정사에 대하 코미디로 기록된다. 민주당 최고위 층 인사는 이미 조작사실을 인지했다. 노 무현은 사퇴해야 한다. 그는 조작 대통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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