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검찰이 수사권을 안 놓을려고 하는 진짜 이유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은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인신의 구속에 관련되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체수사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국민과 경찰의 요구에 못주겠다고 움켜쥐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이 주장하는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민들은 사법고시를 합격한 우수한 머리로 만든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치밀한 논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현재 경찰은 수사의 97%를 직접 하고 있으며 검찰은 겨우 3%에 불과하다 그것도 수사 보조자 경찰의 도움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다.
수사량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등에 업고 검찰이 벌이는 웃지 못할 비리들이 현실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야간에 흉기로 사람을 상해한 피의자를 경찰에서 구속송치하였더니 검찰에서 돈1200만원에 단순 야간 폭력으로 법조항을 바꿔 기소를 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게 하는가 하면, 음주3진아웃제에 해당하는 구속영장을 미끼로 피의자들에게 200-300만원에 팔고 있으며, 동료검사의 청탁으로 사건 기록 자체를 폐기처분하는 일도 주저없이 하고 있다.
위에서 몇가지 예로 든 것은 전직 부장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와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와 검찰청 파견 경찰관 및 피의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그 외에도 검증된 검찰의 비리를 꼽자면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아는 예는 빙산의 일각일수 밖에 없다.
과연 위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인가
물론 가능하다.
국민들중 현행 형사법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 보신 분이라면 수긍이 갈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사에게 수사권 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것이다.
반세기 동안 검찰에서 주장해 온 것이 경찰의 자질부족으로 시기상조이며,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우려가 그것이었다.
경찰조직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물론 사행정고시 출신자들 경찰대학생 대졸출신의 순경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전문가이며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검찰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법을 잘 집행한다는 보장은 없다.
판검사고 경찰이고 간에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판단할수 있다.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법고시를 합격해야 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상위 10%내에 들어야 한다. 왜 돈 많이 버는 변호사를 택하지 검사에 지원자가 몰리는 것일까
그것은 권력과 돈이다.
검사의 막강한 권력은 변호사 부럽지 않은 돈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그 돈은 결국 공무원으로서 비리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스게소리로 시장한테 청탁하는것보다 검사실 여직원에게 청탁하는 것이 빠르다는 말이 있다.
헌정이래 검사가 구속된 일은 한번도 없다.
과연 검찰조직이 비리와 무관한 조직인가
그렇지 않다.
검찰조직은 상명하복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평검사의 비리는 검찰의 비리인 것이다. 전직검사의 말을 빌리면 "경찰은 고맙다고 돈 10만원 주는것 받아먹다가 구속되는데 검사는 1000만원 이하의 뇌물은 뇌물 축에도 끼지 않는다"고 웃으며 뼈있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적이 있다.
설사 검사의 비리가 적발되어도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설사 기소를 한다 하여도 불구속 처리하면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서 잘못 하였다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서 무리가 야기되면 변호사 개업하면 그뿐이다. 일반인의 사건처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원리이다.
경찰에서도 검찰의 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닐진데 왜 헌정이래 한병의 검사도 경찰의 손에 의해 구속되지 않았는가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형소법(노예법?)과 검찰 관련법때문이다.
경찰이 검사를 수사한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으며 혹 있다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며 혹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일이 자명한 이치이다.
견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며 결국 무너지는 것은 동서고금의 원리이다.
유독 검찰 조직은 법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다는 알팍한 논리로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경찰이 요구하는 수사권 독립의 주요 골자일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 조직이 무식하다 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경찰 조직은 검찰조직에 버금가는 유능한 인재들이 모인 조직이며 경찰내부에도 사법고시 출신 경찰관들이 상당히 있다.
이는 그동안의 경찰의 부단한 자기 노력과 개혁의 결과로 이루어낸 결실이다.
따라서 경찰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는 자기들끼리 다해먹는 경찰보다 검찰에 더 많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 특조실(암실)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과 검찰의 인권의식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모르긴해도 죽지 않았으면 묻혀버릴수도 있었을 사건이었다.
반면 경찰의 비리가 자주 거론되고 여론화 되는 것은 그만큼 언론과 시민단체 국민에게 경찰조직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잘못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시민과 감찰 기능에서 감시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수사권을 틀어잡고 검찰에서 경찰을 견제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의 논리이다. 경찰을 견제하는 기능은 검찰보다 언론과 시민단체등이 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정부 각처에서 내놓은 검찰 개혁안들을 무조건 반대라는 공식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궁색한 자기변명의 논리로 수사권을 쥐고 안 놓아주는 검찰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사실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달라는 말도 없음에도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큰 일이라도 날 듯 여론을 몰아가는 검찰이 과연 이 나라 법의 수호자이며 소위 엘리트 집단의 행동인지 자소밖에 안 나온다.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검찰 비리와 관련된 숨통을 조여올것이고 검사가 경찰에 의해 구속되는 현실을 두려 하는 것이다.
현재는 덩치큰 경찰 조직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 검찰 파쇼를 걱정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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