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는 돈 없는 세입자들이 집 주인의 집이나 방에
세들어 산다. 비싼 돈을 주고...
그런데 세입자들이 돈 주고 먹고 자는 집주인의 집이 90%가
불법건축물이다. 김대중 정부의 건축정책이 바로 이거다.
상상을 초월한 불법개조를 하여 주차장을 점포로 바꿔치기
하고,
마당을 점포로 바꿔치기 하여 사용하고 있고
지하에 불법으로 방을 들이고 옥상에 옥탑집을 짓고...
그런 불법개조행위를 하는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김대중 전라도 정권의 실세들이다.
청와대, 건설교통부, 검찰, 경찰, 시청, 구청... 이런
실세들의 압력이면 만사 OK 였다.
그런 불법개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건축도면인데
이런 건축도면이 절대 비밀이다.
집주인(건축주)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현행 법률이다.
국회의원들이 뭐하는가? 이런 법 개정치 않고 싸움질만 하고...
일반인들은 건축도면이 극비밀이므로 건축물이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도 증거를 잡을 수가 없다.
이게 김대중 정부의 건축법이다.
건축도면을 공개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밝히면 수 만명
공무원들이 쇠고랑을 차게 된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건축도면을 극비에 부치고 있다.
5년간 자알~~ 해 묵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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